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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자위대 북 진입' 공방…미 "한국 동의 얻어야"

입력 2015-10-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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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방위상은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에도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측의 주장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로 대답을 유보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성김 미국 국무부동아태 부차관보가 북한의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하는 거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방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본의 독단적 해석,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선 자위대의 북한 진입 문제를 놓고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요구에 대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란 일부의 지적도 있다. 따라서 한미일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대답을 유보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성 김/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 일본이 한반도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한국 대신 한반도란 단어를 써서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단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일본을 겨냥한 경고도 했습니다.

[성 김/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 (올 4월) 개정된 미·일 방위가이드라인을 보면 제3국 주권 존중의 중요성이 분명하게 명시돼있습니다.]

미국이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아베 정권이 미일 가이드라인의 해석을 달리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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