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4일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의 홍보를 위해 내건 플래카드를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는 플래카드 문구를 통해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1차적인 의미의 형사책임은 물론, 이적 표현물을 현행 교과서에 담은 2차적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내건 현수막 내용대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도록 지시한 것은 바로 교육부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과 한국사의 성취기준에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등을 학습요소로 명시했다.
앞선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북한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본다'고 돼 있는 것에 견줘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은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는 "검·인정을 통해 현행 역사교과서로서의 적합성을 판정해 합격을 준 것도 교육부이고, 주체사상 등을 학습하도록 지시한 것도 교육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주체사상을 가르치도록 지시해놓고, 이제와 그 책임을 교과서와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무계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역사교과서에 주체사상이 그대로 담기게 한 (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바로 박근혜 정부"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새누리당의 말대로라면, 교육부가 이적 찬양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검인정 과정에서 합격시킨 것이 된다"며 "이는 교육부가 이적행위의 당사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이는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이자, 저급한 매카시즘에 기대 국민을 편 가르려는 행태"라며 "결국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스스로를 향한 화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