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 대란, 또 일어나는 걸까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으로 다른 법안들도 한꺼번에 발이 묶였는데, 연말 재정산을 통해 근로자 638만명에게 평균 7만원씩의 세금을 돌려주려던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칫 이달 중에 환급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직장인 638만명에게 세금 4560억원, 한 사람에게 평균 7만원씩을 돌려주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다급해하고 있습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새로 신고를 받고 자료를 검증하는데 2주 정도가 필요한 만큼 11일에는 통과가 돼야 월급날이 몰려있는 22일에 환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내주 월요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통과가 더 늦어지면 직장인들이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직장인들은 불만입니다.
[천민우/경기도 안양시 : 정치논리로만 접근하니깐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다 안고 가는 것 아닌가.]
[김원영/서울 자양동 :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5월 임시국회는 소집됐지만, 연금개혁안 합의가 또 실패할 경우 연말정산 보완책을 비롯한 다른 법안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