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이번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공급은 늘리면서 어떻게 투기는 줄일지 핵심이죠.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기 위한 조율도 하고 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종부세 개편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심상정/정의당 의원 : 세율과 관련해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복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안 중 가장 강력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현재의 2배로 올리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의 80%만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전년보다 늘 수 있는 세 부담의 상한도 200%까지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해 더 걷히는 세수는 4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서 밝힌 7400억 원의 5배 이상입니다.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도 당초 정부안보다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을 현실화 해 고가주택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