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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연설서 '노동·재벌개혁' 각 세워

입력 2015-09-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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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연설서 '노동·재벌개혁' 각 세워


여야, 교섭단체 연설서 '노동·재벌개혁' 각 세워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일자리·재벌정책 등 주요 이슈로 인한 격돌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과 3일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혁적 보수'와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경제민주화2'를 각각 강조했다. 특히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법, 재벌개혁, 총선룰 등에 대해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권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법안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권분립이 사라졌다며 '의회주의'의 복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거대노조 밥그릇 챙기기"vs. "일자리 대타협기구 만들어야"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여야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설한 노동개혁 등 4대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 뒷받침을 약속하며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거대 노조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특히 "노동조합이 쇠파이프를 안 휘둘렀으면 국민소득 3만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조 울타리 밖에 있다"며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청년·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해고를 쉽게 해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국회 내에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고 말했다.

◇"기업 발목잡기 안돼" vs. "재벌개혁위해 5+3 복원"

여야는 재벌개혁과 경제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반기업 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재벌개혁이 반기업 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롯데가(家) 분쟁사태 등으로 촉발된 재벌총수들에 대한 반감 여론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며 "기업을 적대시 하는 것이 정치를 잘 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라며 1998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 합의한 '5+3원칙'을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가 밝힌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며,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다.

그는 특히 "제2롯데월드빌딩 건설은 우리 국방안보체계를 흔든 정권의 특혜였다"며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프라이머리" vs."권역별 비례대표제"

여야는 내년으로 다가온 '선거룰'과 관련해서도 입장차를 뚜렷하게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 대표에게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한다"며 담판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는 올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문 대표를 압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표심보다 더 많은 과두적 기득권을 누려왔다"며 "미흡하지만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국민의 표심이 최대한 정확히 반영되는 이 제도를 현행 의석범위 내에서 도입해 과두적인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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