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GM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경영에 대한 의혹들을 먼저 들여다본 뒤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최근 강도가 세지고 있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비정상적인 관세 부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FTA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는 FTA가 최상위법으로 적용되는데 미국은 연방법이 우선해 적용되고 있다"며 "법체계 측면에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TA 개정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세 부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