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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대'로 회군…내년도 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

입력 2017-12-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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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4일) 여야는 협상 끝에 극적으로 새해 예산안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표결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을 한지 12시간 채 되지않아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고 아예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먼저 국회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 지금 이 시간 국회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자]

약 1시간 뒤 밤 9시부터 속개될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방금 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결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올리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이 처리되는 겁니다.

본회의에 앞서 각 당에서는 예산안 찬반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요.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8시, 민주당과 바른정당은 8시 반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앵커]

오전에 일단 본회의는 개의를 해둔 상태죠.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를 못 열 뻔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당초 오전 11시에 소집됐었는데요.

한국당이 오전엔 본회의를 보이콧한 데다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불참하면서 회의 시작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긴급 연락을 돌려 의결정족수 확보에 성공하면서 11시 59분쯤 개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예산안 논의 전에 예산 부수법안부터 처리를 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고 했던 건데, 개의조차 힘이 들면서 2분에 정회를 했고, 결국 조금 뒤 9시 본회의가 속개되면 모두 한꺼번에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본회의가 열리면 한국당은 예산안 반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요.

[기자]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열리고 있는 한국당 의원총회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선 예산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본회의 보이콧이나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 연설을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국회 선진화법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일단 본회의장에는 들어오되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반대토론을 하고 퇴장하거나 반대 표결을 던지는 방법, 또 의장에게 몰려가서 예산안 협상 시간을 더 달라 요구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 내용은 잠시후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예정입니다. 한국당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회의 통과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어제까지 나온 얘기였습니다. 맞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표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어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사실상 이룬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에 국민의당 39석을 합치면 166석으로 과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당 116석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표결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세법과 예산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준비하고 있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여당은 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표 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 2부 시작이 9시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본회의도 열리니까 그때 잠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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