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때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다스의 주식 물납, 그리고 그보다 더 납득하기 힘든 청계 재단에 대한 다스 주식의 기부, 이같은 오랜 의문들을 풀어줄 문건으로 보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규명하는데도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증거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진택 기자, 해당 문건이 어떤 상황에서 왜 만들어 졌는지부터 정리를 해보지요.
[기자]
네. 제가 10억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돈을 앵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진짜 주인은 저이기 때문에 이 돈에서 발생하는 비용들, 유지 비용은 당연히 주인인 제가 내야겠지요. 그 예로 세금이 될 수 있을텐데요.
똑같은 경우가 다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미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스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씨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고 가정해보지요.
사망 후 상속인인 아내 권 씨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실소유가 있다면 상속세를 실소유가 내야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문건들은 실소유주가 상속세를 낼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내는지, 또 어떻게 하면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 문건들입니다.
회계전문가 의견입니다.
[김경률/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회계사) : 피상속인(김재정)의 모든 재산 실태들을 모두 다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특정하게 위임받은 한 사람만 작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그런데 그 위임받은 한 사람이 상속인 권영미 씨를 대변하고 있지 않는 것이군요?)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다스의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 실제 주인이 가장 신경을 썼을 부분이 뭘까요?
[기자]
1번째는 지분 구조겠죠. 지분 변동이 일어나면 실제 소유주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지배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2번째는 역시 상속세를 내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내야되는 돈이 가장 줄어드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해당 문건 곳곳에서 이같은 의도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까?
[기자]
네. 청와대에서 다스측으로 내려간 걸로 보이는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로 제안한 대안이 김 씨의 다스 주식을 다스가 모두 사서 매각하는 방법을 첫번째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김 씨의 지배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겠죠. 지배권을 안전하게 갖고 가려는 의도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 문건을 통해서 여러가지 제안을 확인 했는데, 이 제안이 가장 먼저 나온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이상은 회장 지분이 76.8%로 올라가는 점을 또 우려합니다.
김 씨 뿐만 아니라 이상은 회장도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걸 미뤄 짐작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상속인인 권영미 씨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상속세를 내는 방안이 가장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좀 더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자]
전문가들은 이 대안이 권씨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대출을 650억원을 받고, 이것으로 상속세를 낸 다음에 현금배당을 받아서 대출을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물납을 받을 경우에는 실소유주에게는 유리하지만, 권영미 씨에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물납을 하게되면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영미 씨는 가장 불리안 대안 2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분 구조상으로는 이상은 회장과 김 씨의 아내 권영미 씨가 각각 1대 주주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 문건 자체를 '청와대가 작성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어제 입장을 밝혔다고 하지요?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기자]
네, 이 대통령 측이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것인데요.
다시 말해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과 사망한 처남 김재정 씨가 최대주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단 한 주의 주식을 갖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분구조상으로는 이상은 회장과 김씨의 아내가 1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불거진 수많은 실소유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측이 한번도 해명한 적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진택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