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가 이제 종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23일)은 법사위, 산자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가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종반을 향하고 있는 국정감사 관련 소식과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논란 등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오늘은 국정감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그 중에서 여야 공방 가장 치열한 곳, 바로 산자위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 대상 감사가 있었는데요. 감사 대상만 봐도 예상이 어느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제가 와서 나름대로 몇 가지 대책은 수립하고 있고 발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런 현상들을 그 전 정부나 전전 정부의 정책기조와 지금 문재인 정부 핵심성장 정책기조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우대로 하다 보니까…]
[이철규/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대책 있느냐고 물었는데 또 전 정부, 전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까?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까지 답변들을 하시는데 이 어려운 경제 현실이 전 정부의 탓, 정책 탓, 전전 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금지해주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보면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한 근로시간의 단축이 중소기업인들의 목을 옥죄고 있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감은 토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연금 기금 고갈 문제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의원 : 국민연금공단에서 수익비 분석은, 수급기간을 몇 년이요?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랬죠. 이거는 과거의 기대 여명을 반영한 분석인데요. 이제는 최근 인구 통계를 반영해서 수급기간을 25년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세연/자유한국당 의원 : 연금학자들 사이에서 (연금 종말)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지금 공단에서는 연구원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지 지속가능한 연금이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년과 노인에게 불신과 무용지물이 국민연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민연금이 그렇게 됐느냐. 다른 나라는 돈을 이렇게 쌓아 놓는 적립식 연금을 안 합니다. 다 그 해에 거둬서 그 해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바로 부과식입니다.]
국감이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9일까지니까 이제 정말 얼마 안남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NGO 모니터단이요. 이번 국감 중간평가를 어제 내놨습니다. 점수는요. 바로 'C' 였습니다. 거의 낙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20년 간 국정감사 모니터를 해 온 NGO모니터단 홍금애 집행위원장, 핫라인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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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승/기자 :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홍금애/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 네, 안녕하세요.]
[고석승/기자 : 우선, 중간 평가 점수로 이번 국감 c를 주셨는데요. 지난해 국감 최종 평가를 c-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크게 나아진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홍금애/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 네, 나아진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의 전투력이 떨어져서 실망스럽기까지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작년보다 점수를 조금 높이 준 이유는 지난해보다 파행의 횟수나, 파행으로 지체된 시간 같은 것들이 줄고 외양적으로나마 국감을 하는 모습이, 심야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아져서 그래서 조금 더 높게 드렸습니다.]
[고석승/기자 :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우선 여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엔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홍금애/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 너무 지나치게 정부를 감싸는 것. 국정감사는 정당의 대표로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하는 건데 작년에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렸었던 여당이 올해는 감싸기로 돌아서니까, 국감을 쳐다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고석승/기자 : 야당에서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홍금애/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 모니터를 하고 난 다음에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실망을 하는 이유는 피감 기관, 뻔뻔한 피감 기관에 농락당하는 야당 의원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피감 기관이 뻔뻔하게 어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재반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너무 실망을 하고 희망이 없다는 생각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전투력을 다져온 야당이 여당으로 돌아가면서 그 전투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있는 지금 있는 야당들은 정말 여당 역할만 해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투력이 없어요.]
[고석승/기자 : 그래도 이 의원들은 잘했다, 실명으로 칭찬할 수 있을 만한 의원들이 있을까요?]
[홍금애/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띄네요. 해마다 중간 되면 한 위원회에서 한두 명씩은 저런 분들은 정말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원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눈에 안 띕니다.]
[고석승/기자 : 국감 무용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감 존속해야 할까요.]
[홍금애/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 국감은 당연히 존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감이 끝나면 시정조치 사항이 나오는데 이 시정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부서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해마다 똑같은 시정조치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도 정책, 시정조치 사안에 대한 대안을 정리하는 그런 부서나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리되어 나가면 그래도 국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석승/기자 : 지금까지 홍금애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과의 핫라인 연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금애/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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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특혜 채용 의혹 논란 이것이 정국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국정감사까지 마친 뒤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채용비리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비리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생했다는 것에 민주당도 충격이라면 지금이라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비리 척결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되거나, 확대돼서 알려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공기업 채용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 국감이 끝난 이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도 채용비리 의혹 전수조사 검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오늘 김동연 부총리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가 나와 있고 제기된 것은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내용을 보고 조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 논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전수조사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