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3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선 4년 전 소위 '항명파동' 당사자였던 윤석열 지검장이 기관 수장으로 국감에 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태블릿PC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쏟아냈고 최근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며 윤 지검장을 몰아붙였는데요. 윤 지검장은 "검찰은 정치조직이 아니다"며 일축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선 중앙지검 국감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은 처음 선보이는 코너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영화로 풀어보는 최 반장의 < 다섯씨네 >입니다. < 다섯시정치부회의 >와 < 씨네마 >를 함께 즐긴다는 뜻인데요. "어라? 다섯시네? 정치부회의 봐야지!" 라고 해서 < 다섯씨네 >이고요.
아무튼 오늘 < 다섯씨네 > 첫 작품은 < 내부자들 >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지검장에게선 < 내부자들 > 우장훈 검사가 떠오릅니다.
[영화 '내부자들' (2015)]
"여기서 그냥 덮자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왜요?"
"까라면 까고 덮으라면 덮는 게 대한민국 검사야"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2013년 10월 21일) : 아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놓고 상부, 즉 당시 조영곤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사건 축소'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었죠. 이를 당시 '항명'이라고 몰아세우던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반박하던 모습은 또 이렇게 오버랩 됩니다.
[영화 '내부자들' (2015)]
"부장님, 저 진짜 조직을 위해 개처럼 살았습니다."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2013년 10월 21일) :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 (2015)]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 아들은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우장훈 검사의 말처럼 지금의 '적폐청산' 과정은 과거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그리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 과정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수사팀장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4년이 지난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국정감사 무대에 섰습니다. 예상했던대로 전 정권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에선 철저한 수사를, 자유한국당에선 정치보복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저희들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건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자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최순실 태블릿PC'였습니다. 내일이면 저희가 첫보도를 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선 잠잠해질만 하면 느닷없이 음모론을 꺼내 지난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태블릿PC 포렌식 분석관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그 문제의 태블릿,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스모킹건 태블릿에 문서의 절반이 언론사와 검찰이 심어놓은 문서로 다 채워져 있는데 이제 와서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 의원들은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는 입장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태블릿PC 논란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없다'는 음모론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구체적인 증거의 증거능력을 가지고 국감장에서 지금 그걸 작성한 사람이 나와서 추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재판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조작설'에 대해 윤석열 지검장은 "그럴리 만무하다"며 반박했습니다. 태블릿PC 실물 제출에 대해선 "요즘은 저장 내용만 분석해 제출한다"고 일축했고 무엇보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태블릿PC를 증거로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끝내지 못 한 댓글사건은 4년이 지나 의혹의 덩어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특별수사본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하게 됐는데요. 박근혜 정권을 뛰어 넘고 있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요즘 항간에 화제 되고 있는 질문인데 저 아는 사람도 자꾸 물어봐 달라고 그래요. 국정감사 간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확인하고 계시기는 합니까?]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 얼마 전에 사건을 배당을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검찰로서도 뼈저린 자기반성이 필요합니다. '제식구 감싸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대표적인 예,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이죠. 다만 새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고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우병우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여러 가지 고소·고발·진정 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위 국정원 내 '우병우 비선'으로 불린 추명호 전 국장. 긴급체포 당시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석수 전 감찰관 뒷조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정원이 문체부와 함께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것도 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우 전 수석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4년 만의 등판 윤석열 "태블릿PC는 최순실 것"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