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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라이브] 팩트체크팀 '5·18 망언' 그 뿌리를 찾아서

입력 2019-02-13 14:55

유튜브 '5·18 가짜뉴스' 채널만 60개
현행법상 '허위'만으로는 삭제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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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5·18 가짜뉴스' 채널만 60개
현행법상 '허위'만으로는 삭제 힘들어


'5·18 가짜뉴스'는 어디에서 나오고 왜 지워지지 않는가.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이후 답답함과 함께 이런 궁금증이 커집니다.
 
팩트체크팀은 지난 11일 이 물음에 답을 찾았습니다. '5·18 가짜뉴스' 관련해 유튜브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60개 채널이 활동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만원 씨가 있었습니다. 2012년 이후 100여 건의 관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도 지 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 씨가 지난해 10월 5·18 유공자를 향해 "국민 세금을 뜯어가지고 그들만의 돈 잔치"라고 말한 내용은 지난 8일 김순례 의원의 입을 통해 "5·18 유공자란 이상한 괴물집단…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로 되풀이 됐습니다.
 
오대영 팩트체커는 소셜라이브를 통해 뉴스룸에서는 언급 안 한 또 다른 가짜뉴스 리스트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5·18 북한 특수군 파병설' 허위 주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전수 조사한 목록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무려 78개나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짜뉴스라고 해도 허위라는 이유만으로는 삭제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정보통신망법)으로는 피해당한 '사람'이 특정되고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 여부까지 입증이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같은 국외 사업자에게 가짜뉴스 삭제명령을 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서버가 한국에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문제 콘텐츠 노출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코리아에서는 문제 있는 영상의 추천을 제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유튜브 허위정보 차단·삭제를 강화한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팩트체크팀이 언제까지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 검증하며 힘을 빼야할까요.
 
※팩트체크팀이 유튜브 전수 조사한 비하인드와 5·18 가짜뉴스를 추적한 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제작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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