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2일) 전해드린 박근혜 정권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압박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서별관회의 참석을 부인하며,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회의 참석 기록을 공개하며 거듭 의혹 제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에서는 관련 의혹과 각종 정치권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반장의 발제입니다. 오늘도 키워드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한은 독립 만세!'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은 철저히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경제 전반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정권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정치부회의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초,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한 일간지를 통해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기획기사를 내는 등 치밀한 사전 모의를 거쳐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는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 당시에 서별관회의에 한국은행에서 참석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긴가요?]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어제) : 서별관회의는, 저희가 참석한 서별관회의는 없었습니다. 그날, 2015년, 말씀하신 2015년 2월에라든가 3월에는 제가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아니, 총재님은 참석을 안 했는데…]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어제) : 아닙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한국은행에서 전혀 참석한 적이 없습니까?]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어제) : 없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확실합니까?]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어제) : 그렇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리고 그다음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나 안종범 수석 금리 인하 관련해서 협의한 사항 없습니까?]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어제) : 없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전혀 없습니까?]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어제) : 없습니다. 의원님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정부의 압박을 받아서 금리를 조정하고, 금통위가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금통위원들에다가 정부의 뜻을 전달하거나 언급하거나 협조를 당부한 적도 없습니다.]
이주열 총재,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서별관회의 참석 안 했다, 당시 정권 경제라인 실세들과 금리인하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이 총재, 당시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금리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또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계속 서별관회의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리던 비공개 경제정책회의를 가리킵니다. 당시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 소위 경제라인의 '센' 사람들이 비공개로 모여서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서별관회의에 참석했고 금리인하 과정에 서별관회의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 의원의 얘가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등장을 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 가지고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기거든요. 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이런 서별관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압박했다는, 더군다나 언론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조직적인 압박을 했다는 건 충분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현 정부야말로 한국은행을 더 세게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며 비판합니다. 특히 서울 부동산 폭등 문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나서서 지금 금리 인상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집값 잡겠다고. 금리가 인상된다고 집값이 잡힙니까? 서울 집값, 강남3구 집값 안 잡힙니다.]
[유승민/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지금 이 정부가 이 경제가 엉망이 된 이 핑계를 왜 아무 제가 보기에는 별 관계도 없는 한국은행에 찾느냐, 이겁니다.]
야당에서는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 발언도 거듭 문제삼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달 13일) :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여야가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도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는 철저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오늘 한국은행 노조도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한은 노조는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 금피아, 보수 언론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댓글, 이젠 언론사가 결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포털사이트죠. 네이버가 뉴스 댓글 운영 방식을 전적으로 언론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기사에 댓글 공간이 있었습니다. 정치뉴스는 최신순 배열하고 다른 뉴스들은 순공감순, 쉽게 말해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으로 배치가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언론사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비롯해 댓글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자 네이버가 고육지책을 꺼낸 것인데요. 네이버 측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규/네이버 홍보팀 부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편집권과 댓글 정책까지 모두 언론사에게 넘기는 게 배경이고요. 언론사별 특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미디어 전체적으로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담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치부회의 반장들이 각각 언론사라고 가정해보면요. 고석승 반장은 "나는 내 기사에 인기 많은 댓글 순으로 보고 싶다"면서 공감순으로 댓글을 정렬했습니다. 최종혁 반장은 "난 댓글이 다 없었으면 좋겠다"라면서 아예 댓글 공간을 없애버렸습니다. 신혜원 반장은 "나는 먼저 달린 댓글부터 보고 싶다"며 오래된 순으로 댓글 정렬을 했습니다. 여론의 움직임에 민감한 복 부장은 아마 '최신 댓글 정렬'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언론사마다 댓글 방식을 다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아직 뭐가 더 좋다고 딱 잘라서 말하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 댓글을 남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