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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총대 멘 민주당…"당내 조율부터" 목소리도

입력 2017-07-21 20:18 수정 2017-07-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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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것처럼 증세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한 건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증세 논의도 당이 주도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추 대표 등은 '대선 공약집 그대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자칫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에 있어서 내부 조율부터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는 증세 논의 시작의 배경으로 추미애 대표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추 대표가 법인세의 경우 2000억원 초과, 소득세의 경우 5억원 초과라는 기준을 찍어 각각 세율 25%와 42%로의 인상을 제안했단 겁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에 따르면 추 대표는 이밖에 3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도 새로 과표 구간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세율 조정을 그대로 실천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 등 11명도 지난달 공약집 대로 3억원 초과자부터 42%의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증세론을 현실화시킨 여당이 논의의 내용면에서도 적극성을 띄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소득세 과표 구간 신설에 대해선 공감대 형성에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책위 관계자는 "3억원 초과자에까지 증세를 확대하는 건 국회 통과가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있다"면서 "당 내에서 우선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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