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기업이 낸 특허 등록을 놓고 일본 기업의 이의 신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하기 전 단계가, 바로 이의 신청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특허 침해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일본기업이 우리 기업 특허 등록에 낸 이의신청 명단입니다.
주로 2차 전지나 반도체 부품 등 신기술 품목 관련 특허입니다.
전체적인 건수는 비슷하지만 수출 규제 이후 특정 분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수출 규제 이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키우자 특허 분쟁이 늘어난 겁니다.
무리하게 '특허 수명 늘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특허의 수명은 보통 20년인데, 특허가 만료될 때쯤에 특별한 새 기술 없이 비슷한 특허를 내는 겁니다.
이번 더블유스코프의 경우도 2005년부터 분리막을 만들어왔지만, 일본 기업 아사히 카세이가 이제 와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건 겁니다.
결국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식의 '특허 전쟁'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장원/대한변리사회 회장 :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 중소기업으로 소재를 바꾸려고 했었어요. 딱 그 수출규제 터지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 감지를 했고. 그래서 소송이 들어온 거죠.]
한 일본 기업은 지난달 우리 기업에 이의신청보다 높은 단계인 무효심판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무효심판은 지난 5년간 없었습니다.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특허 분쟁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