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산안과 관련해 오늘(5일) 하루 종일 화제가 된 건 바로 아동수당 예산의 축소였습니다. 야당이 "선거용"이라고 반대하자 여당도 일부 물러서게 된 상황인데, 이를 두고 "정치판의 논리로 왜 약속했던 복지를 줄이느냐" 이런 항의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당초 정부안이 어떻게 후퇴했는지부터 보도록 하죠.
[기자]
일단 지급 시기가 내년 7월에서 9월로 미뤄졌습니다. 또 지급 대상도 5세 이하 전 아동에서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의 90% 이하만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상위 10% 가구의 아동은 빠진 건데, 복지부는 그 숫자가 15만 명에 이를 걸로 추산 중입니다.
[앵커]
적지 않은 숫자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모들의 입장에선 곤혹스럽겠군요.
[기자]
저희가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을 취재해봤는데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모 씨/경기 성남시 : 정당하게 세금은 많이 내고 있는데 불공평하지 않나…금액적으로 아이 키울 때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아이 키울 때 힘이 나고 기운이 좀 (나죠.)]
[앵커]
지적하신 대로 월 10만 원이라는 돈이 원래는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복지혜택이었다, 이게 포인트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원래 취지에 맞춰 공약대로 이행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오후 6시까지 5300명가량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위 소득 10%는 못 받는데, 그 정도면 소득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기자]
월 소득은 물론 보유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따지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추산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따져보면 상위 10%는 월 소득으로는 아이 하나 있는 3인 가구의 경우에 720만 원 이상이고, 순자산으로는 6억6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조정을 할 텐데, 일단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10%에 들 가능성이 높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앵커]
아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자]
하나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재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해지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동수당을 깎은 지금의 야당들도 지난 대선 때는 아동수당의 도입을 모두 공약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뿐 아니라 홍준표 후보도 초중고 아동수당을 신설해 하위 50%에게 월 15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도 11세 이하 하위 80%에게 월 1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앵커]
대상이나 금액이 좀 다르기는 한데, 저 공약들끼리 비교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기자]
마침 각 공약별 예상 예산액을 지난 대선 때 저희가 각 캠프의 감수를 받아 계산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건데요. 현 정부의 원안이 당시 야당들이 내걸었던 아동수당 공약에 비해 돈이 덜 드는 걸로 계산됐었습니다.
[앵커]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기는 합니다. 저렇게 선거 때는 큰 복지혜택을 약속해놓고, 야당이 되면 선거에 유불리를 따져서 또 여당의 공약 이행을 막는다거나 하는 것은, 그동안에 많이 봐오긴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