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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삐라 살포·전작권' 놓고 공방

입력 2014-11-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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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삐라 살포·전작권' 놓고 공방


여야, 대정부질문서 '삐라 살포·전작권' 놓고 공방


여야, 대정부질문서 '삐라 살포·전작권' 놓고 공방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류길재 통일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들 문제에 집중적인 질의를 폈다.

우선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 야당은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킨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접경지역 국민들이 겪는 생명 위협이 대북전단보다 못한 것인가"라면서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적극 제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왜 규제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 역시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대구전투 비행장에서 F15 전투기가 출격 대기하고, 북한은 갱도에서 장사정포를 끌어내서 발사 대기를 한다"며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풍선을 띄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관계 개선에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북한을 비판했다.

여야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문제를 놓고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사실상 군사 주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정권을 유지시키는 생명줄인 핵,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군의 군사능력과 대응능력을 구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국방 예산"이라며 "정확한 예산추계 한번 없는 '2020년 중반 완료 선언'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국방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같은당 길정우 의원도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고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문제"라면서 "우리 군 당국은 국민들 앞에 '예산 부족으로 자주국방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 안보를 위해 주한 미군의 화력과 동맹국의 핵우산에 의지해야 한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정부의 대외의존적 성격을 보여준 것"이라며 "사실상 우리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군사주권의 회복 노력을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한국이 북한 경제력의 40배이고, 국방비로 30배를 쓰는데 전작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라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역시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군대의 지휘와 작전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한다고 공약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한반도 무기경쟁프로세스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미국이 중국과 패권 다툼에 우리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는 주권의 포기이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대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군의 최우선 임무인데 우리 군은 현재 핵미사일 방어 능력이 없다"며 "우리 군이 사드를 가진다면 상당한 시간 여유를 갖고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요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포기하고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의 안전을 무방비상태로 두는 것은 국가전략의 대실패"라며 "따라서 사드는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병석 의원은 "단순한 방어체계 문제를 넘어 심각한 동북아 정세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익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드 도입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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