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7일) 하루 홍남기 부총리를 동행취재한 서효정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홍 부총리가 '작심 발언'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기에도 그랬던가요?
[기자]
오늘 오전 물가 점검 일정을 마치고 저를 포함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기재부 간부들이 카메라 기자 없이 백브리핑을 하겠다고 카메라 기자들 전부 나가달라,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관심이 높았던 초과세수 이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홍남기 부총리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서 그걸 봐가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또 질문하는 도중에 19조 원을 방역지원금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재차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카메라 기자가 없는 상황에서 말하겠다는 건 결국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 하지만 거친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홍 부총리가 더 걷힐 19조 원을 어디다 쓸지 정해놨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용도는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19조 원 중에 못 바꾸는 건 지방교부금 7조 6000억 원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40%를 지방에 주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걸 빼고 12조 원을 이제 어디에 쓸지가 관건인데요.
홍 부총리가 다 정해져 있다고 한 건 올해 세금을 다 걷는다는 걸 가정할 때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적자금과 국가채무 상환에 일정 비율을 써야 합니다.
결국에 남는 돈은 5조 원가량인데 이걸로 손실보상 재원을 보태고 또 유류세 인하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결국에 남는 돈이 2~3조 원 정도예요.
이걸로는 전 국민에 20만 원씩, 10조 원이 들어가는 방역지원금 이걸 충당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게 홍 부총리와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데 여당에서 뭐 대안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기자]
여당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올해 걷지 말고 내년에 걷자고 하는 건데요.
내년으로 넘기면 이 지방교부금만 빼면 다른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10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방역지원금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부정적입니다.
이미 종부세 고지서가 다음 주에 나오는 걸 비롯해서 미룰 세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세금마다 어디에 쓸지도 또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방역지원금에 쓰면 국가재정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이러자 여당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초과세수를 내년에 걷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년 초에 추경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초과세수를 방역지원금 재원으로 쓰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당이 방역지원금을 관철하려면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설득해서 재원을 마련할 때 다른 방식으로 추경을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마련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선거를 앞둔 여당과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의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