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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공식 출범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는 정치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국회에 넘기지 않고 비공개하기로 한 법무부 방침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갑습니다. 설훈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입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이 어제 중앙당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창당대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대의를 위해서 달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정치라며 미래한국당 창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범자유민주세력의 전위부대다, 미래한국당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건 꼼수 정당이다 이런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설훈 의원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꼼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위장정당이죠. 실제로는 자유한국당이면서 탈만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국민을 기본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대의정치를 하자고 해서 자유한국당에다가 표를 주고 정당을 만들어줬는데 그분들이 국민들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또 당을 만들어서 미래한국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제로 정리되어 있는 이 상황을 깨고 나가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건 제가 볼 때 정도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정도라고 주장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서 정도를 벗어나면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탄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결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꼼수, 위성정당, 가짜 정당 그리고 종이정당 온갖 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하겠다고 발상한 그 자체가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에 대한 두려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런 자세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치 성공한 사례가 결코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빤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결코 그게 몇 석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 패인은 거기에 있었구나라고 판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기만이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반론하셔야 되겠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런 때를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 민주당과 4+1 정당이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또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밀어붙였어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자유한국당에 투표하는 800만 표가 넘는 비례대표표가 전부 사표가 돼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비례대표를 주더라도 800만 명 이상이나 찍어도 한 석도 가져오지 못하는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성이나 문제점을 수차 지적하면서 만약에 이 법이 강행된다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계속 알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하는 국민들의 표심을 사표로 만들지 않고 제대로 하기 위한 제도이고 민주당이나 나머지 정당이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잘못된 제도를 설계해 놓고 지금 선거에서는 이제 비례정당을 자신들은 만들 수도 없고 하니까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죠. 선거 결과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전적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비판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 결과 한번 지켜보시고, 지켜보시고 사표를 소선거구제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비례대표에게 찍는 800만 표 이상의 표가 사표가 되는 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4+1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합해서 자기들 어떻게 좀 그 진보진영이 과반 이상을 해 보려고 꾀를 냈는데 이런 허점이 드러난 거죠. 드러나니까 당황해서 이것을 자꾸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국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싫어하면 안 찍을 겁니다, 그 정당을. 그런데 자기들은 만들지 못하고 우리들은 거기에서 대량 의석을 가져올 것 같으니까 초조해서 저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조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상으로 우리가 비례대표에서 표를 적게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소수정당도 지켜내고 보호해라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게 정치의 본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도에 따라서 소수정당도 정치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당만 할 것 같으면 왜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소수당도 의회 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전제로 해라. 이래서 연동형이 나오는 것이고. 연동을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례대표에서는 많은 의석을 못 갖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7석이 맥시멈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비례대표에서 양보한다. 따라서 이건 이 정신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더 많은 의석을 주도하는 것이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현실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정당을 보호해야 될 입장이 국민의 시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우리 당이 양보해서라도 이 정도로 가는 길로 택하겠다 이래서 선택한 겁니다. 따라서 이 정신은 국민들은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도는 우리 당이 가고 있는 저세가 정도입니다. 우리는 양보를 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치가 바른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만 챙기면 그게 무슨 정치겠습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이고 게임의 룰인데 그것은 관계되는 정당들이 다 합의하에서 선거규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손해 보는 건 맞습니다마는 공수처법에 있어서 꼭 통과시켜야 되는 공수처법을 정의당이나 다른 당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진보진영 전체의 의석이 커지면 되겠다는 걸로 양보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꼼수이고 게임의 룰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게 된 것이죠.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바꿔놓고 제1야당에게 그것을 강요하면서 너희들은 꼼짝 말고 우리가 정한 틀 안에서 게임을 해, 이건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가지는 건데 그걸 왜 저렇게 민감하게 비판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뭡니까?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게 하루이틀된 건 아닙니다. 20년 넘은 얘기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그건 하자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랬었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찰과 짝짝꿍이 돼서 이걸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는 공수처법 통과시켰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법 협상까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협상에서 얼마든지 지금 법을 고칠 수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선거법 하나도 협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과가 된 겁니다. 지금 와서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소리이고 공수처법 맞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과 다른 야당 4+1 동원됐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으로 선거법상에서 연동형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이 양보를 했습니다. 의석을 한 11석 잃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도가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토론 여러 차례 나오면서 공수처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법 양보했다 인정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오늘 참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그다음에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이 비록 제1야당과 합의없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개특위는 180일을 채우지 못한 채 공수처법을 법 요건에 안 맞게 그냥 끌고 가고 그 공수처법을 빨리 끌고 가야 선거법도 빨리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1월 29일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무시하고 간 거예요. 이게 헌재에서 결정이 날 텐데 헌재를 민주당이 다 자기 사람들로 채워놓아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왜곡되고 선거는 완전히 그냥 선거법은 누더기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인데 참 어떻게 나오셔서 그렇게 잘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쳐주셨는데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을 출범시킨 데 대한 비판과 지적들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고 그게 근본적인 책임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훈 의원께서는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해명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설명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앞서 민주당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잖아요. 왜 정당법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래한국당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 출범은 말씀드린 대로 이건 가짜정당이라고 봅니다. 위성정당이죠. 자유한국당의 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미래한국당이라는 허위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비례의석을 받겠다는 취지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될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권유를 했습니다. 당신 나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한선교 대표가 자의적으로 한 건지, 자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대표가 당신 나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맡는 분 최고위원 맡는 분들 다 그렇게 강요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당은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가 나서서 내가 만들고 내가 이렇게 강령을 내세우고 정책을 열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자발적으로 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도된 대로도 본다면 황교안 대표가 즉시해서 누구누구 나가서 그 당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당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당인데 자발적으로 만든 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법에 우선 이건 위반이 됩니다. 정당법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따라서 이건 선거법상으로 보면 정치자금법상으로 보면 정당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정당보조금이 나갈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정당에다 줬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정당 배분을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그거 절차 자체가 제대로 된 절차였다면 시비가 안 될 터인데 결국은 이게 결과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에서 피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이렇게 법적 소송을 하고 이런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걸로서 무슨 황교안 대표가 정말로 법적 처벌을 받겠습니까? 지난번 국회 싸움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에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틀린 사실입니다. 이건 불법입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발을 해 놨습니다.]
[앵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에게 이적하라고 요구한 것 등이 정당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호영 의원 반론하시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이 좀 초조하고 궁색하기는 궁색한가 봐요. 어떻게 여당이 야당을 정당 만드는 걸 가지고 고소하는 일도 드물지만 저는 이걸 법적으로 제대로 판단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바로 무고에 딱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대표가 권유했을 수는 있어요. 권유한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자유 의사에 반해서 강요했어야 되는데.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황교안 대표의 강요를 받아들이고 강제로 하겠습니까? 그 자체 맥락만 보면 벌써 고소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흠집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한 것인지 오히려 저는 거꾸로 무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반대로 저희들은 좀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해 주면 자꾸 국민들에게 미래한국당이 어떤 당인지 알려지게 되니까 홍보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왜 강요했다고 하는지 증거를 못 대면 무고가 되니까 나중에 조사가 시작되면 그 준비는 철저히 하고 나가라 그러십시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정당이 가짜정당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필요합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무슨 가짜정당이라는 걸 함부로 쓰면 그게 바로 명예훼손에 걸려요. 뭐가 가짜정당입니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든 좋습니다. 가짜정당, 허위정당 온갖 얘기가 나오는데 정상이 아닌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뭐가 정상이 아닙니까? 정당법상 절차를 거쳐서 다 되는 것이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정당이 소멸되고 새로 생겨나고 그러는데 한 당이 또 다른 당을 만들어서 새끼 정당이라, 자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회사가 있듯이 자정당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을 부실하게 설계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자기들이 부실한 법을 만들어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정치 자체가 희화화되고 국민들이 볼 때 참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될 겁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저희가 얼마나 강조했습니다. 강조했는데도 자기들 공수처법하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서로 짝짝꿍이 맞아서 통과하고 숫자로 밀어붙여서 그렇게 넘어간 거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선거법 협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협상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협상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협상이라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하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보세요. 협상이라는 것이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협상인데.]
[앵커]
잠깐만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협상하자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패스스트랙 태워놓고는 강행하면서 모양새만 갖추는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협상하자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앵커]
잠깐만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긴 시간 동안에.]
[앵커]
두 분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주고받으셔서 제가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격화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멈춤 신호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초씩 시간을 드릴게요.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설훈 의원 20초 정리하시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모든 문제가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쭉 계속되는 정치 현상 속에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도 그렇고 선거법도 그렇고 다 협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협상 자체를 무시하고 오직 투쟁일변도로 나갔습니다,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이건 기본적 전략 미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도부의 무능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고. 결과는 이렇게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도로 가지 않으면 국민에게 심판받는다는 걸 사실을 이번 선거에서 확실히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민들 상대로 정치를 하자면 바른길을 가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데 이런 엉터리 정치를 하게 되면 절대로 국민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말씀하시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무슨 바이러스 중에도 무슨 공수처 준비단을 만들어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검찰이 권력핵심을 수사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죽기살기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의당이나 다른 당들이 선뜻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거 받아내려고 무리하게 선거법 부실설계한 자업자득에서 시작된 것이고 민주당이 그 자업자득 때문에 이제 이 정당이 미래한국당이 받아갈 비례의석이 많아지니까 지금 초조해서 저렇게 무슨 위성정당이니 비례정당이니 이야기를 거는데.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 선택할 것이니까 너무 국민들의 선택을 이렇게 폄훼하지 마시고요. 800만 표 넘는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고 우리 국민들이 참 잘 거쳐왔습니다. 독재도 타도하고 민주주의도 이루고 선진화도 해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는 정확히 분별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화를 부르짖던 민주세력들이 지금 헌법을 짓밟고 지금 나라를 엉망 만들었습니까? 이번 선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온통 궐기해서 심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를 폭정이라고 하는 분들은 극우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지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 폭정? 전혀 아닙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거리에 나가서 국민들의 민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객관적인 분들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유한국당의 무능에서 나오거나 극우적 시각으로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께서 정말 제대로 맞장토론을 벌이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주고받으시는데 한 3시간, 4시간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 하나만 드리고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잠시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십시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여당 현직 의원, 그것도 당대표를 지낸 사람을 총선 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무언가 덮을 일이 많고 할 일이 많겠구나 짐작은 했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스스로 말했다시피 정치적 부담은 자기가 감내하겠다 그랬는데 본인이 망가지더라도 법치주의가 망가지더라도 지켜내야 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소장 공개 거부는 우선 헌법상 공개재판주의에 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회법상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안보상 중대한 위해가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반드시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위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도 위반하고 있고 또 법무부의 이 공개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이거 공개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올렸다는데도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다 뒤집어쓰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 규정은 법무부의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위반이고 한데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법에는 맞는데 정치적 부담을 지겠다는 것으로 비틀어갈 일은 아니고 이것이 공개되면 청와대 비서실 3곳 이상이 관여된 청와대가 선거공작의 본산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번 4월 15일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 봐 어떻게든 그 공소장 내용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하고자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내용은 국민들이 알 만큼 다 알려졌기 때문에 꼼수라는 것만 드러나고 결국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덮을 얘기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전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와서 그 어마어마한 윤석열 검찰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바라는 오래된 숙원이었습니다. 그걸 추미애 장관이 나서서 여러 가지 작업이, 공수처법도 진행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정리를 잘했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으로 볼 때는 그랬겠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국민의 바람이었는데 그 바람에 맞게끔 정리를 잘 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를 역동적으로 처리해낸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번 공소장을 공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무의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소시 피의자 공표하면 안 되는 거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고 지금까지 관행으로 사법화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자 이것도 일종의 검찰개혁이다 이 시각에서 문제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내용 다 알려져 있습니다. 감춰야 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었던 대로 다음번부터 규정대로 제대로 하겠다고 했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이게 의혹에 넘치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라면 공소장 공개했을 겁니다. 하나도 손해 될 게 없어요. 다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법무부가 공소장 공표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꿀릴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규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규정상으로는 공소장을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을 지키자 하는 입장에서 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무부 장관을 막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차후로라도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사실입니다,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어차피 공개재판이고 법정에서 공소장이 낭독되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면 다 알려집니다. 알려지는데 지금 안 하겠다는 이유는 선거 기간만은 좀 넘겨보자는 그런 꼼수이고.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은 법무부의 규칙에 불과하고 상위법인 국회법부터 헌법에 다 반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예를 다 일일이 들기 어렵습니다마는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것이라든지 다 자기들 처음 적용될 때 자기들 덮기 위해서 기존 관행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혁, 검찰개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피의사실 공표 자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이것이 개혁입니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의사실 공표 자체가 법에 분명히 형법에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 자체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물론 오비이락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하겠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존중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공개낭독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 그때 하나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미 신문지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굳이 안 하겠다는 건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겠다. 일종의 원칙주의적인 입장에서 나온 것인데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제가 손해볼 거 없는데 뭐하라고 공개를 안 했느냐 이런 입장이 있는 건 솔직한 말씀입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이거 좀 추 장관 보고 공개하라고 좀 다선 의원이 말씀을 하시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가 말씀 한번 해 볼게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은 치열했는데 끝은 그래도 화기애애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화가 필요합니다. 싸우더라도.]
[앵커]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출범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주제 짧은 시간 안에 토론을 해서 끝낼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되고 토론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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