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한국과 중국간 외교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아슬아슬한'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자 연일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우리 정부를 향해 사실상 협박성 발언까지 내놓는 등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4일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 강력 항의하며 자제를 요청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앞서 청와대도 이날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의 조치로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중국측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의 반발에 정부도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양국 수교이후 최상을 상태를 유지했던 한중 관계는 사드 문제로 최악의 국며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24일 오후 김홍균 차관보가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만나 했던 발언에 대한 해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추 대사가 김 비대위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면 양국 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며 "(파괴되면)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정부는 사드 협의를 공식화한 이후 줄곧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적 차원의 조치며, 중국의 안보이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직접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한 직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만을 표출, 발언의 수위도 높여왔다.
한미 양국이 사드 협의를 공식화한 당일인 지난 7일 중국 정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이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2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안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안보이익의 피해를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이후에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발언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갔다. 지난 17일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며,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한미 양국이 사드 협의 공식화 이후 보름 남짓한 기간에 발언의 수위를 '우려'에서 '철회'로, 나아가 '경고'로 높여온 것이다.
이런 국면 속에서 정부는 그동안 중국측에 반응에 자극적 발언을 삼가하는 등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여기에 당초 정부는 지난 23일 한미 양국 간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예정시간을 한 시간가량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왕이 부장과 케리 장관이 미국에서 회담을 가질 거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도 했다.
일련의 상황과는 달리 이날 정부가 중국측에 강력한 자세로 나온 것은 더이상 중국의 위협적 자세를 묵과만 할 수 없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측이 정부를 향해 '관계 파괴' 등 도발적 표현까지 사용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감정이 더 이상 수용키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인식에서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한중관계는 미국과 중국간 회담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이 크게 좌우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에서의 대북제재에 일정한 합의를 이룰 경우 한중관계도 전향적으로 풀려나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약정 체결 연기 결정이 미중 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협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실제 왕이 부장은 케리 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가까운 시일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밝혀, 양국 간 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사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문제를 지렛대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있어 중국과의 접점을 찾을 거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