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가 위기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16일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는 청와대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법적 조치나 사전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이지 지금 현재가 위기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만에 하나 지금 현재 공급과잉으로 세계전체가 힘들어하는 조선이나 해운, 철강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안하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며 "여러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대량실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내외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해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년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법 등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한 법적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내년에는)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제의 침체, 그외에 여러가지 국제적인 리스크가 있고, 국내적 요인으로는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절벽의 급박한 상황"이라며 "선제적 구조조정을 빨리 하려면 법적 장치 없이는 힘들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상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B'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며 답변을 피했다. 또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컨틴전시 플랜'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정책으로 미리 갖춰진 조기경보체계가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해 시장상황을 조기점검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어 "(박 대통령은)우리가 가진 여러 하방리스크들이 대내외적으로 있는데 그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미리 설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정책여력을 갖고 있자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개각에 관해 언급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면서 "부총리께서도 앞으로 2016년 경제 계획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