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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앵커]
한유총이 오늘(4일) 일단 물러섰지만 입학 연기도 시설 사용료 주장도 모두 합법이라는 입장에는 지금 변함이 없는 상태죠. 이번 사태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과 잠깐 얘기 나눌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박 의원은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립유치원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옆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선 아까 강신후 기자하고 잠깐 좀 진단을 해 봤습니다마는 박 의원께서는 한유총이 이렇게 오늘 급작스럽게 철회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배경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학부모들 하고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유총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단체 행동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2017년 그 이전에도 단체행동을 지부별로 지역별로 여러 번 해 왔거든요. 그때마다 번번이 교육당국이 졌어요. 무릎을 꿇고 질질 끌려다녔죠. 그래서 정당한 교육부의 어떤 교육방침이라든지 요청사항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훼손한 적도 많고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됐었던 에듀파인. 올해가 아니에요. 원래 2년 전에 도입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한유총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도입을 제대로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1일날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른바 비리리스트, 감사리스트 결과 보고서 공개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학부모들이 나만 좀 참자, 1년만 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경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를 알게 되면서 이 사태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다 생각하셨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국정감사 이후에 달라진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학부모들의 태도가 이번 일을 한유총 뜻대로가 아니라 그래도 정부의 첫 번째 원칙이 관철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에듀파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유총이 이걸 지금 여기에 에듀파인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은 아직 아니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유총이 사실은 이틀 전인가 삼일 전에 에듀파인을 우리도 쓰겠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조건이 많았어요. 에듀파인을 쓰라고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을 하니까 한유총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사유재산을 왜 몰수하려고 그러냐, 엉뚱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사실 가짜뉴스고요.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되면 다 투명하게 회계처리가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보전했었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항목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우리 똑같은 에듀파인을 쓰고 있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앵커]
결국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건 본인들이 양심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의 전사연, 한사협 이런 데는 다 하겠다고 하는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한유총 설립 취소 결정이 그게 결정한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으나 아무튼 서울교육청에서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이게 곧바로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강신후 기자도 얘기하시던데 한유총이 상당히 재산이 많은 데예요. 자금 동원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앵커]
지금 거기는 회비는 500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요, 그동안 제가 이번에 알기로 무슨 자기들 국회 앞에서의 총궐기 투쟁 할 때도 특별하게 또 따로 걷고 집행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자산도 많고요. 저 처음에 제가 이거 감사리스트 공개했을 때 박용진 고발하겠다 하면서 아주 비싼 법무법인에다가 의뢰하고 사건을 맡긴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법률적 검토는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전에 자기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볼모로 하게 되면 누구한테 학부모들이 짜증을 냈느냐면 동네 정치인들 그리고 교육감, 교육청 여기다 이제 짜증을 학부모들이 냈으니까 이 부담이 다 그리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우리 학부모들이 엊그저께 동탄, 수지지역의 학부모님들 모여서 궐기대회를 하는데 한유총을 비판하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앵커]
지금 말씀은 설립 취소 때문에 물러선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 여론 때문에 물러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 여론이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껏 계속 비판 여론이 많이 있었고 언론에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그 조치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철회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큰 타격이었나 보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시가 한유총 설립 취소 검토를 하겠다고 한 건 몇 달 됐고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달라졌던 건 뭐냐 하면 한유총이 이런 집회를 하면 지금도 먹히는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단호한 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신 것이 이번 일을 제대로 끌어가는 데 중요한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앞으로 또 만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든가 지금 한유총이 일단은 물러났지만 일반적인 분석은 이걸로 다 끝은 아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요.]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조직이라는 것도 그대로 있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설립인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앵커]
그건 소송 걸리면 또 꽤 오래갑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요. 제 말씀도 그겁니다. 법적 투쟁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한유총 뜻대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단체를 설립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이번 기회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하루빨리 유치원 3법 지지부진하잖아요. 벌써 몇 달째 붙잡혀 있는데 이거를 패스트 트랙에 보냈다 하더라도 하루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앵커]
그건 지금 한국당도 그렇게 다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위원회, 제가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바른미래당하고 저희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180일을 붙잡을 수 있는데 그걸 단축할 수가 있어요, 몇 달이라도. 그 역할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국공립유치원을 40%까지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떤 만족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맞벌이부부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일반을 많이 운영해 왔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요.]
[앵커]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은 없어서 못가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원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맞벌이의 경우에 종일반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사립유치원의 거의 대부분이 통학차량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통학차량의 운영도가 국공립 유치원의 17%밖에 안 돼요. 대단히 심각한 이유죠. 여기에 사실은 한유총을 비롯한 사립유치원들이 압력을 넣어서 지역 교육청 이런데 압력을 넣고 이래서 국공립 유치원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거나 혹은 국공립 유치원에서 통학차량 운영이나 종일반 운영도 제대로 못하게 했던 게 많은데 이번 기회에 저는 이것도 아주 거의 100%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국공립 유치원도 숫자도 많아지고 그걸 운영하는 우리 국민들,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덕선 위원장을 비롯한 한유총 측이 법적으로 고발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덕선 위원장 지금 이른바 고발인 수사도 안 받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국세청이 그동안 교육부총리가 엄단하겠다, 엄정한 대처를 자신을 하면 그 옆에 앉아는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발되어져 있는 이 불법 행위들, 탈세 혐의들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돈벌이 장사처럼 대했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요.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건 정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
[앵커]
알겠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이 필요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