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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멕시코 대통령 "월급 자진 삭감"에 판사들 반발…왜?

입력 2018-12-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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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산·목동에 이어 안산에서도 온수관 파열

요즘 온수관이 파열된 사고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어젯밤(12일)에는 8시 40분에 경기도 안산에서 온수관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1100여 세대에 4시간 동안 온수와 난방이 끊겼습니다. 파열된 온수관은 16년 전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래서 부식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서울 목동에서도 온수관이 그것도 하루에 2번이나 터졌는데요. 신시가지가 만들어질 당시에 묻힌 온수관들이 낡아서 지금은 시한폭탄이 된 것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과와 함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황창화/지역난방공사 사장 (오늘) : 이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의 초기 대응에도 미숙한 점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난방공사가 전국에 설치된 낡은 배관들을 조사했는데요. 203곳의 지표면 온도가 평균보다 3도 이상 높았습니다. 물이나 증기가 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10도 넘게 높은 곳도 16군데나 있어서, 땅을 파내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또, 일산 백석역 사고에서 문제가 된 용접 부위와 같은 공법을 쓴 곳 역시 443곳이어서 이 부분을 교체하거나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2. 멕시코 대통령 "내 월급 60% 삭감"에 판사들 반발

지난 1일에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과감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궁을 개방하겠다, 전용기를 팔아서 나라 살림에 보태겠다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통령의 월급을 60%나 깎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멕시코의 판사들이 절대로 안 된다면서 펄쩍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월급을 받는 당사자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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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멕시코 대통령 (10일) : 공무원들의 지나치게 높은, (국민들이) 모욕적으로까지 느껴지는 봉급을 삭감시켜야 합니다. 특히 판사는 월 60만페소(3500만원)나 받습니다.]

"내 월급 깎을 테니 네 월급도 깎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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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내 월급을 깎을 테니까 너도 깎으라는 것인데요.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대통령 자신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다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멕시코 대통령의 월급은 1600만 원, 판사들은 3500만 원이나 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월급을 깎으면서 공무원들은 자신보다 월급을 적게 받도록 제한을 두니까 판사들의 월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의반토막이 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멕시코의 판사들 1400여 명은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고, 사상 초유의 항의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한다. 급여가 높다고 과장을 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멕시코 국민들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임금 삭감안에 80% 넘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부패했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멕시코의 부패인식지수, 37개 OECD 국가 가운데 37위, 꼴찌입니다.

(화면출처 : 라스 에스트레야스)

3.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전범 위패 모형' 불질러

12월 13일 오늘은 일본이 중국 난징을 점령한 지 81년이 되는 날인데요. 어제 한 중국인 일행이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전범 '도조 히데키'의 위패 모형을 태우면서 난징 대학살을 비판했다가 체포됐습니다.

[궈씨 : 군국주의 타도! 난징대학살을 잊지 마라!]

[야스쿠니 신사 관계자 : (군국주의 타도하자) 불 꺼! 안 돼! 안 돼!]

종이를 불태운 궈씨와 이 모습을 촬영한 옌씨는 난징 대학살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난징 대학살은 1937년에 일본군이 30만 명이 넘는 중국군 포로와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인데요. 일본 극우세력들은 사건 자체가 날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대대적으로 81주기 추도행사를 열고, 중·일 우호가 아시아의 평화에 중요하지만 과거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에 일침을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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