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재벌개혁과 관련된 증인채택 문제, 메르스 부실대응, 수사당국의 편향성과 국정교과서 문제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12개 상임위에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여야간 이견 등으로 파행사태를 겪었다. 특히 안행위는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발언으로 야당이 강력 반발, 국감에 불참하면서 '반쪽국감'으로 진행됐다.
정무위원회는 증인 문제로 '파행 위기'를 겪은 끝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지난 7일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파행을 겪은 정무위는 국감 첫날인 이날에도 국감 일시 중단 사태를 겪었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위원장이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여당 의원들간의 내부 조율을 위해 국감 중지를 선언했고, 30여분이 지난 11시46분께 감사 속개를 선언했다. 이어 신 회장 등 41명을 증인으로, 9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신세계 차명주식 의혹 관련 자료 제출과 전동수 삼성SDS 사장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신세계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 1000억원을 조성한 의혹을 거론,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제출을 안 하면 '범죄행위의 동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개인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을 범죄 동업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는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발언으로 인한 야당의 반발로 '반쪽국감'으로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 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정 장관의 언행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의심의 꼬리를 끊는 것은 장관의 사퇴 뿐"이라며 "오늘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여야는 날선 공방 끝에 오전 11시26분 회의를 정회했고, 3시간여만인 오후 2시30분 회의가 재개됐지만 야당 의원 10명은 국감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사정수사 편향성, 신동빈 회장의 증인채택 무산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목적과 고의가 있는 야당 탄압이다.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 같다"며 정치검찰을 성토한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감이) 특정 정치인을 위한 변론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거칠게 맞받아쳤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이 빚어졌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여당이 맞서며 복지위는 오전 중 한 차례 정회됐다. 이어진 국감에서는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초기 대응 실패와 혼란 가중 등 질병관리본부 방역체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확산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컸다"고 비판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 문제가 논란이 됐다. 여권의 방송과 포털 장악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네이버는 슈퍼갑을 넘어서 '오마이 갓', 신적인 존재"라며 "포털 재갈물리기다 겁박한다 하는데, 거대한 권력이 있는 만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정부 여당의 포털에 대한 압력이 도를 넘었다"며 "중립성 운운하면서 압박을 하는 것은 포털 길들이기"라고 질타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 역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파행됐다.
의원들의 본질의가 시작되기 전 야당의원들이 한국사 국정화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면서 결국 정회 사태를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황우여 장관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며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는데 발표시기만 남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 역시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는 국민의 역사 인식과 사고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해외 자원개발 비리'가 도마에 올랐고,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가 논란이 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무역이득 공유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비롯한 농민들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 측은 난색을 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