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콘서트 오늘(25일)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내용 속에 NLL 포기 발언이 들어있는지가 최대의 관심거리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공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큰 정치적 파장을 예상했을텐데, 국정원이 공개를 결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NLL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이 대화록을 어떤 기록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정치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달라집니다. 후폭풍은 어디까지일지,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뉴스 콘서트!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앵커]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무 정보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현장 기자 전화연결 해서 지금까지 상황 한번 정리해보죠.
김승현 기자! 여야가 릴레이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기자]
예, 오늘도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가시돋힌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공작정치가 여의도 정치를 점령했다"면서 국정원에 날을 세웠습니다.
대화록과 관련해 "NLL 포기 발언이 없는데도 악의적인 왜곡과 과장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국어 공부를 다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NLL 포기 발언 폭로를 주도한 새누리당 서상기, 정문헌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발췌록이 공개돼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고 논평하면서 "민주당은 여전히 조작이라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지난 해 대선 경쟁자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의 NLL 공방도 벌였는데요.
박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자,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피와 죽음으로 지켜온 역사를 우리가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출석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국정원의 국기 문란 사건이라는 민주당과 고심 끝에 선택한 합법적인 공개라는 새누리당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오늘 여야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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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LL 관련 발언 논란이 되는 이유는?
[송영선/전 국회의원 : 탄생부터 60년 됐다. 1953년 만들었다. 정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육지에서는 DMG가 만들어지면서 남북 각각 2킬로미터로 정리가 됐다. 근데 해상선은 엄격하게 안 만들어졌다. 당시 미군 클라크 장군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당시 인정하는 영해 3해리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연평도를 쭉 이어서 육상경계선과 연계되는 남북한의 중간선으로 하자고 정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호적에 안 올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20년동안 이게 우리 땅이니 아니니 그런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고 지켜왔다. 본격적으로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해상경계선이기에 합법적으로 정할때까지 계속 협의한다, 그러나 기존에 지켜오던 원칙에는 불가침 약속을 하자고 했다. 그리고 199년 1차 연평해전이 일어났다. 그때 북한의 명분은 조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보러왔다고 하면서 우리쪽을 공격했다. 2차 해전에서 윤영하 소령하고 6명이 참수리호에서 격침을 당했다. 천안함 사태도 사실은 북쪽이 주장하는 연합사령관이 말하는 것과 다른 선 때문에 싸운 것이다. NLL은 60년 된 환갑이 된 자식이다. 엄연하게 우리 영토이다. ]
[김근식/경남대 교수 : 6.25 정전 협정때는 육상은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해상에서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연평도 5도낀 해상경계선을 만들어서 묵시적으로 정해졌다. 정전협정시 우리가 더 앞에 있어서 클라크 장군이 그나마 양보해서 선을 그은 것이다.]
Q. 공개된 대화록에 NLL 포기 발언 있었나?
[김근식/경남대 교수 : 포기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오해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 이것을 두고 진실게임양상으로 가고 있다. 우선 노대통령의 독특한 화법을 잘 알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려은 "맞습니다 맞고요", 표현을 많이 썼다. 그게 변호사를 오래 해 상당히 논리적 반박에 익숙한 사람이어서 우선 상대방 의견에 동의 안해도 "맞습니다만 그러나.."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 김정일과 대화할때 NLLl포기에 동의했다기 보다, 그 뒤에 정책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서해공동어로구역, 해주공단, 한강하구공동작업 등등 끄집어 내기 위해 우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말 한 것 같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바꿔야합니다" 라는 발언이 나온다. 그 문장 하나만 떼서 볼 것인지, 전체문맥 속에서 상대방을 설득, 회유할 것을 볼것인지 다시 봐야 한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배경 상으로는 맞지만 포기했다고 유추할 만한 부분도 있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에 욕심이 있거나 너무 나이브하지 않았나 싶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때 한 말을 보면 우리의 대북지원을 북한이 핵개발에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런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에도 어느 정도 있는거 아니었나 싶다. NLL를 포기하자고 말은 안했지만 그 지역이 가장 군사적으로 취약한 부분인데, 군을 철수하고 경찰대대만 배치하는데 찬성했는데 아쉽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나중에 남북 국방장관회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회담 등등이 이어졌는데 어디에 공동어로수역을 놓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서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는 등거리등면적을 주장했고 북한은 그 아래를 주장했다. 그 발언록에 김정일이 군을 철수 하고 경찰을 두자고 한 것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럽시다" 한 것이 그것을 포기하고 밑으로 내려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물론 저도 공동어로수역이 NLL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개콘의 생활의 발견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 상황이다. 대화록 공개가 국민들 위한 것인가 국정원을 위한 것인가 정당을 위한 것인가. 대통령을 위한 것인가. 왜 지금 이것을 보여줌으로서 누가 득을 얻겠는가이다. 나는 더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국회의원 할때 국민들이 욕하는것을 이해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한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이 문제는 철저히 정치적 양상에서 갑자기 뛰어 나온 것이다. 외교안보는 초당적 분야이다. 어떻게하든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당리당락적인 면에서 외교안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누구를 이롭게하는 것인가. 정상간에 나눈 가장 은밀한 이야기를 다 까발려 놓고 어떻게 다른 나라 정상과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Q. 그밖에 논란이 되는 내용은 뭐가 있나?
[김근식/경남대 교수 : 노무현 대통령이 "NLLl이 괴물처럼 함부로 못거리는 물건이 되어있거든요"라고 말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NLL 탄생 자체가 호적에 올리지 못한 사생아다. 그래서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보면 인정과 협의의 원칙이다. 북한은 이 지역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남측은 나중에 남북이 쌍방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우리가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건 합의서 위반이 된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여야는 지금 이것으로 싸울 게 아니라, 합의해서 이때까지 행사해온 우리가 해온 합법적 주장을 더욱 확실하게 해야한다. 앞으로 한 정당이 불리하면 이렇게 정상회담 대화록을 또 열람하게 할 것인가.]
[김근식/경남대 교수 : 평화협력지대를 우리가 주장했고 김정일도 먼저 이쪽을 공동어로수역으로 하자고 전문을 보면 말했다. NLL이 논란이 되니, 거기에 군이 대치하지 않는 평화로운 구역으로 하자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김정일의 화법도 특이하다는 것이다. 자기가 집권하는 동안 자기 육성을 공개하지 않았다. 딱 한번 자신이 1991년 최고인민사령관이되서 415인민열병식때 15초 말하고 말았다. 왜 그랬냐 하면 김정일은 말이 툭툭 끊어지고 완성된 주어술어로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를 그냥 툭툭 던지는것이다.]
Q. 굴욕적인 '보고'라는 단어를 썼다는데?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것도 전문에는 다르게 나와 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계관을 불러서 남북 실무자들간에 합의된 내용을 보고하라고 해서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이다. 그 보고가 끝난 다음에 김정일을 만나서 "보고 잘들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발췌록의 내용과 전문의 내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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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화록 왜곡 논란, 정본과 부본은 어떤 것인가?
[송영선/전 국회의원 : 똑같은 본인데 하나는 국가 기록본이고 하나는 국정원을 통해서 갖고 있도록 한 것이다. 국정원이 공공기록물이라도 5년 지나면 비밀 급을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정보위원장에게 열람 시켜줄 수 있지만 그것을 공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발췌해서 보여줬다는게 문제다. 정말 위험한 것이다. 특정한, 자칫 필요한 목적적인 부분만 빼내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 두개가 내용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발췌록은 국정원에서 인위적으로 발췌한 것이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그게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의 한계다. 인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빼냈다.]
Q. 남재준 국정원장의 단독 결정인가?
[김근식/경남대 교수 : 이런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