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16일) 결정됩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MB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일 겁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특활비, 다스 수사 속보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한국 가요계의 한 시대를 풍미했다 사라진 가수 "슈가맨"을 찾아나서는 <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 > 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첫 방송 다들 보셨죠? 역대급 슈가맨들로 저 역시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번엔 검찰입니다. 한국 정치계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습니다. 시즌1 박근혜 정부에 이어 시즌2 두 번째 추억 소환에 돌입했죠. 이름하여 < 적폐청산 프로젝트 'MB맨' >
주말사이 MB 집사라 불린 김백준 전 기획비서관, 검찰 출신의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모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때문입니다. 김백준씨는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김진모·김희중씨는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백준 김진모씨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처럼 김백준, 김진모, 김희중 MB 청와대 '3인방'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은 박근혜와 이명박은 "달라도 한참 달랐다"고 합니다.
[조해진/전 의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구조는 역대 정권에서도 없었던 그런 밀착된 구조였고,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게 진실에 부합하기 때문에…문제될 소지를 전혀 남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한 이명박 정부의 그런 국정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검찰이 주목하는 건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5000만원입니다. 2011년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장 전 주무관은 5만원권 100장 돈다발 10개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했고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다발은 가로세로 십자로 묶여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돈을 출고할 때 묶는 '관봉' 형태라고 합니다. 검찰은 5000만원이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영장 발부, 조사 결과에 따라 "MB맨" 소환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의 상관이었던 권재진 전 민정수석, 정정길·임태희 전 비서실장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혐의가 구체화 된다면 이 분도 예외가 아닐텐데요. "슈가맨" 컨셉에 맞춰 10년 전 비보이 무대로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11월 4일) : 독일에서 1등하고 그 때 나와서 안면이 익어요, 실물로는 지금 처음 본 건데… (잘생기셨죠?) 어, 훨씬…나보단 조금 못해도.]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조여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는 질문에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인사채용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다스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두 사람. 2001년도와 2008년도의 입사에 결정된 계기는 'MB의 허락을 받아서 했다'라는 그러한 진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선에서 당선돼 2008년 2월 25일 취임했으니까 대통령 또는 당선인 신문일 때 다스 인사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2008년 1월 7일 정호영 특검이 임명됐으니까 BBK 특검팀 활동 시기와도 겹칠 수 있습니다.
다스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두 번의 수사에도 찾지 못했던 120억원을 특검팀이 밝혀낸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 비자금 정황은 찾지 못했고 모든 기록은 검찰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후속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검찰이 직무유기를 주장했습니다.
[정호영/전 특별검사 (어제) : 특검이 수사결과를 언론의 생중계를 통하여 전 국민 앞에서 발표를 하고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록에 목록을 붙여 인수인계절차를 거쳐 인계하였음에도 서류뭉치를 받아 창고에 넣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임채진 전 총장은 "특검이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수사의뢰 중 어느 것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특검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기록만 넘길 경우 기록 보존을 위한 조치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호영 특검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데요. 특검과 검찰의 '직무유기'를 놓고 책임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다스·특수활동비…검찰 수사 조여오는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