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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논의 작년보다 속도감…이르면 내주초 긴급회의"

입력 2017-07-29 17:44 수정 2017-07-29 17:49

정부 당국자 "8월 한반도 긴장 재고조 가능성 염두에 둬야"대북원유수출 제한·북한산 석탄수출 금지·해상 및 항공 활동 금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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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 "8월 한반도 긴장 재고조 가능성 염두에 둬야"대북원유수출 제한·북한산 석탄수출 금지·해상 및 항공 활동 금지 등 논의

북한이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를 재발사한 가운데, 내달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정부 당국자가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29일 비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7월 4일과 28일, 북한이 큰 도발(ICBM급 미사일 발사)을 해서 미국이 의회와 행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를 연쇄적으로 발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8월에 접어들면 한미연합훈련, (이에 따른)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을 수 있기에 8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한번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로서는 대외 신인도와 관련된 요소를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28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과 관련, "주 유엔 한국 대표부 차원에서 미·일 등 우방국과 긴급회의 소집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초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요소로는 대북 원유수출 제한,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 해상·항공 활동 금지 등이 있으며, 안보리 논의에 일부 진전도 있다고 이 당국자는 소개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아직 최종 초안이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57일, 같은 해 9월 5차 핵실험에 대해 83일이 걸려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던 때보다는 속도감 있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추가 미사일 도발이 안보리 신규 결의 채택에 동력을 제공하고, 제재 내용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어 우리의 대북 독자제재 수단과 관련, "한미, 한미일 공조의 틀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올들어 독자제재 대상에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제3국 기업과 단체 등 여러 곳을 포함했고, (한국과의) 공조기대가 있는데 우리가 자동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고, 공조하려면 내부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가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기류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본인 명의의 (대북) 공식 성명을 취임후 최초로 발표하면서 매우 강한 어조를 담았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거명하면서 특수한 책임을 강조했다"며 고강도 대북제재 도출을 위해 "미국이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강력한 예봉이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내달 초 필리핀에서 열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남북 외교장관간 조우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간단한 인사를 나눌 계기가 될지 여부는 북한이 도발을 한 상황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생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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