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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법] 불법 촬영까지…위험한 '스토킹 범죄' 처벌은?

입력 2019-07-10 08:53

출연 : 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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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황남희


[앵커]

실생활 정보 전해드리는 코너, 이번주부터 마련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법률 정보입니다. 든든한 법으로 이름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10일) 다룰 얘기는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 사건들입니다. 여성들에게 든든한 법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 담 넘어 집 안 훔쳐본 남성…어떤 죄?


  • 증거 없어 가해 남성 돌려보낸 경찰


  • 신림동 사건 가해 남성…초기 주택침입죄 적용


  • '스토킹 범죄'…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수도


  • 처벌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움직임도


  • 반복되는 불법촬영 범죄…처벌 수위는?


  • 끊이지 않는 성범죄…대책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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