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4일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며 보건의료 공약을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보장은 후진국이다. OECD 평균의 건강국가가 되도록 보건의료 대개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2년 전 메르스로 인한 처참한 참사 앞에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현실은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라며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업무를 독립시키고 각 부처의 건강정책을 통합해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안전보건공단 역시 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하겠다고 했다.
또 총리실 산하에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건강불평등을 줄이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MRI, 상급병실료 등 전체 진료비의 17%나 차지하는 비급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미용·성형 등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원을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입원진료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상향하고, 0~15세 어린이는 입원진료비 100%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를 기존 15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확대하고, 소득 하위 15%까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다"며 "건강보험 대상자를 국민에서 국내거주 시민으로 전환해 유학생, 미등록 체류자 등도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선진 장기요양체계를 구축해 공공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동별로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해서 통합된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이 무려 20조나 흑자인데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 재벌 보험사 때문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국민 병원비 해소, 건강 보장에 대해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다면 무상의료 실현 불가를 운운하기 전에 20조원 흑자 재정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나라, 국민 건강불평등이 없는 나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