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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문제제기 했지만…경제해법 못 찾은 한·중

입력 2017-01-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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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중국이 어제(13일) 베이징에서 한·중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무역 보복을 문제 삼았지만 중국은 차별조치가 아니라고 맞서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이번 FTA 회의에서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수입 규제와 비관세장벽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보복 의혹에 대해 중국 정부가 차별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무역 규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한국산 화장품 19종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한국 화장품 중 극히 일부로, 앞으로 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설 명절인 춘절 기간 한국 항공사 3곳의 전세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은 점과 한류 금지령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제기한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해 계속 소통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한·중 FTA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별 위원회에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무역규제 중단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무역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처를 다변화하는 등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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