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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출판기념회 금지 등 혁신안 다시 논의해야 할듯"

입력 2014-11-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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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혁신안이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혁신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12일 문제가 된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안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탈법이나 불법을 일으키는 소지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 부분(출판기념회 금지)은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일부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가 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해도 위헌이 되면 소용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안 등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조정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출판기념회 금지안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안들에 대해 "수정한 뒤 최고위원회에 다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11일 의총 분위기에 관해 "추인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의원들이 많이 격앙됐고, 다만 김문수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의 간곡한 당부가 있은 후 분위기는 가라앉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일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혁신안도 국민들이 믿지 않겠구나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특권 내려놓기부터 혁신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점들을 의원들에게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건 인정한다. 앞으로 혁신위가 이런 건 잘 정리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서도 "사실 우리가 의원총회에 안들을 보고하면 반발이 있을 것은 뻔했다. 당연히 (예상)했다"면서도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혁신안은 통과할 수 없다.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겠다고 해서 의총을 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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