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 안하겠다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의 질문에 "다른 데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지원하겠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에서 같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편성하는 것은 상위법 위법'이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적인 노력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 6405억원을 미편성한 데 대해서도 "교육 문제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책임지고 있는데 그걸 국가에만 떠미는 것은 책임 없는 행동"이라며 "지방교육단체에서도 정부에만 떠맡길 게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무상급식에 대해 "필요로 하는 재원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급식을 하고 남는 재원을 가지고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국가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 연기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이 정부 임기 내에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약속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