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부터 건강보험료 체납분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361명 중 24%인 325명만이 체납 보험료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명단 공개 이후 개인·법인사업자 200개소, 지역가입자 126명이 총 12억1500만 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총 체납액 347억원의 3.5%에 불과했다.
또 모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대상자는 12명(전체 대상자의 0.9%)에 불과하며, 납부액은 2억3100만원(전체 금액의 0.7%)에 그쳤다.
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1000억 원이 넘는데도 2년간 건강보험료를 10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자산가도 있었다.
지역별 인적사항 공개대상자를 보면 서울이 5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83명, 부산 65명, 인천 60명 등의 순이었다. 구별로는 서초구가 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가 72명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사업 시행 1년 동안 제도가 제대로 실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