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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이재명 '단독 드리블'에 쓴소리

입력 2021-12-15 18:27 수정 2021-12-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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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의 민주당'을 강조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가 당과 사전 논의 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는데요. 당내에선 물론, 청와대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합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이라며 쓴소리를 했는데, 관련내용을 톡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이재명은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해냈습니다. 기존의 민주당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섰죠?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 실천에 옮긴 겁니다. 일단, 여론은 호의적입니다. 이 후보의 지지율, 윤 후보와 격차를 빠르게 줄이며 일부 조사에선 '골든 크로스'까지 이뤄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6일) : 아버지보다는 자식이 좀 나아야 되는 것처럼 이번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가 나아야 되는 것처럼, 4기 민주정부는 3기 민주정부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뭐든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 후보의 단독 드리블 실용주의라고 포장하기엔, 버거운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관련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1일) :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이 발언, 당장 진보언론들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죠. 이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일단 엄호에 나섰는데요. 이런 신박한 논리까지 전개를 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지난 13일) :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인식의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가령 광주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대구, 경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가가 다르듯이 또 대구, 경북에서 전두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일반 국민들 평가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적 인식의 지역적 차이를 이번 이재명 후보 발언을 계기로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

글쎄요. 대구·경북에서 DJ를 높게 평가했다면, 혹시 모를 주장입니다. 이 후보는 전 씨의 공과를 논했죠. 더욱이 DJ와 전 씨를 동일선상에 놓는다라?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국민의 보편적, 일반적 가치 기준하고 너무 반하는. 말하자면 심지어 뭐 학살범이라고까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에 대해서 공과를 따지면서 공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국민적 인식 또는 가치 기준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턱대고 엄호하던 이 후보 측도 수습에 나섰습니다.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인
정을 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음모죄의 수괴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고 이미 국민들을 학살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을 논할 자격이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표현은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씨가 경제는 잘했다는 이 후보의 말도, 동의하지 않는다 선을 그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좋았다고 하는데 그건 전두환 대통령의 공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3고에서 3저로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3저. 국제적인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았던 거지. 그게 전두환 대통령의 공로가 아니거든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에 공이 있었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후보 측의 태세전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아차 싶었나 봅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전두환 이야기를 한 것은 약간 인정할 건 인정한다. 보수의 가치도 인정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 사람이 너무 표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준다면. 그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전두환 발언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노렸던 느낌하고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다.]

이 후보의 전두환 발언, 당이나 선대위와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 역시, 일단 던져놓고 봤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2일) : (양도세 중과를) 한 1년 정도로 한시적으로만 유예를 하는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 주자.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를 해주자.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1/4만 해주고 다시 1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유지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당과 협의 중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 당과 협의 중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당내 협의, 정말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당내 이견이 라디오로 고스란히 생중계가 됐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작년 5월 말까지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안 하고 유예해 줬었거든요. 당론 채택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하고도 상의해야 될 일입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정부 정책에 신뢰가 훼손돼서 정부를 믿고 그 기간에 매도를 했던 분들에게는 크나큰 정부가 신뢰를 훼손한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지금은 주택 가격이 좀 하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좀 나오고. 정책 환경이 다른 거죠. 변화됐습니다. 정책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민들에게 어떤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걸까요? 더욱이 정책을 실행할 정부와는 사전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기 전에, 조율 한번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장 당내에선 이런 비판이 나왔죠?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재명 후보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내에서 조율을 먼저 절차적으로 거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뜨거운 쟁점, 예민한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당내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런 입법을 하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의 공신력이라든가 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 이 후보 득표에 도움이 되느냐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박원석/전 정의당 사무총장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여전히 다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표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선거 때 되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구분 없이 부자 편들기 나서는구나, 감세 공약하는구나. 이런 어떤 부정적 인상을 줄 우려가 있거든요.]

당내에선 이 후보와 당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줄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일단 이해찬 전 대표가 첫 손에 꼽힙니다.

[이해찬/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13일) : 보통 우리가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저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또 어디에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표의 확장성 측면에선 물음표가 찍혔는데요. '플러스 알파'보다는 '후방다지기용'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죠?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앞서 제가 말씀드린 후방. 후방 다지기 용이 아닐까. 예컨대 이재명은 우리가 보증한다. 저 사람은 우리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사람이다. 실제로 이해찬 전 대표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했었고 유시민 작가가 주려는 효과도 그런 것이겠죠.]

국민의힘에선 '이비이락'이라며, 은근히 이 전 대표의 등판을 바라기도 했는데요.

[김병준/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이해찬 전 총리 나오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타격을 받는, 그야말로 '이비이락'입니다. ('이비이락'이요?) 이해찬이 날면 이재명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나땡(이해찬이 나오면 땡큐)'이라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이나땡이요.) 네네.]

일단 이 후보 측에선 선대위 참여는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의 지지자로서 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말씀하시는 거지. 선거판을 좌지우지하거나 선거를 지휘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도확장성도 있는 인물 문득 이낙연 전 대표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진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듯합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무실장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 이미 등판을 하셔서 이재명 후보 지지 연설까지 하셨습니다. 보다 더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이 전 대표의 자리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상민 의원의 말로 대신합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다고 해서 저는 질겁을 했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 당과 함께 당 속에서 의견이 조율되고 거기에서 수렴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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