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천대 18일까지 재조사 계획 제출해야"
국민대가 대선 전인 내년 2월 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천대는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논문을 재조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재조사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학위논문 재검증 계획' 에 따르면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김 씨의 논문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 15일까지 논문 검증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증 대상 논문은 모두 4편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검찰총장 임명식에 참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사진=연합뉴스〉 국민대는 지난 9월, 김 씨의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학내 규정에 따르면 논문 검증 시효가 5년이라며 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연구 윤리 관련해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라며 국민대의 자체 조사와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오늘 국민대 졸업생들도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30만 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졸업생 113명은 "국민대가 김 씨의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졸업생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 논문과 관련해 가천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천대는 어제 교육부에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후보는 2014년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나오자,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천대는 2016년 8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논문과 석사 학위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천대는 당시 입장을 이번에도 유지했습니다.
만화의날 기념식 축사하는 이재명 후보.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교육부는 국민대와 마찬가지로 가천대에 재조사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문 검증과 학위 심사, 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