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의 6~16％를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등 6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세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누구나집 5.0' 시범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 MTV(3,300가구) 등 인천·경기 6개 지역으로 총 1만7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예상 분양시기는 2022년 초부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0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누구나집 5.0 시범사업계획 일부〈자료=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10년 뒤에는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주거 정책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기존 공공 임대와 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발생한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했다”며 “반면,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 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갖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시범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역을 지자체와 협의해 연내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위는 2기 신도시 내 유보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위는 내년 중 사전청약을 거쳐, 신속한 공급을 위해 LH가 직접 개발·공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 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도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당정 간 태스크포스(TF)에 더해 서울시의회와 정기 합동회의를 열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 대책 등을 구체화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