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다섯 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4일) 동시에 열렸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부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어젯밤 청문회가 끝난 뒤 곧바로 채택됐고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도 내일 무난하게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후보자 세 명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과 위장 전입 값비싼 도자기 불법 반입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져 청문 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장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입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린이날 휴일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청문회 내용을 좀 짚어보고 법사위원장 문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 의원께서는 어제 임혜숙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직접 참여를 하셨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논문 내조, 가족동반 해외출장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네. 청와대에서 지금 7가지 검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병역면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또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세금 탈루, 종합소득세를 안 내고 계시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시고 나서 세금을 140만 원 정도 내셨어요. 그리고 논문표절 문제 또 논문 위조했다는 거 18번 제자와 함께 논문을 쓰면서 거기에 전공의 같은 남편의 이름을 같이 올렸는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같이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저희로서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직 NST 이사장으로 최근까지 근무를 했는데 87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응모가 가능한데 임명될 때까지 정당에 가입한 상태로 임명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임명되기 직전에 취소는, 탈퇴는 하셨지만 어쨌든 정당에 가입했다는 문제 그리고 이화학당 정관에 정치운동을 하신 분은 면직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운동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당에 가입한 것도 정치운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NST 이사장 응모한 것도 또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도 잘못됐고 또 이화여대 교수이셨던 것도 사실은 면직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서는 매우 부적격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임혜숙 후보자를 비롯해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까지 3명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부적격이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저희가 어제 밤 10시가 넘어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간에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들만 봐도 노형욱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을 하실 분인데 지금 관사 재테크 의혹을 받고 계십니다. 이게 국민적 공분을 굉장히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박형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모님께서 도자기를 불법으로 밀수하셔서 판매를 했다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부적격한 자질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들 3명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부적격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예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실까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밤늦게까지 일단 청문회에 참여하셔서 국민의 눈높이로 검증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몇 가지 기준을 예로 들면서 그간의 그와 같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지 않냐고 하셨는데 기준에 정확히 해당하는 예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께서 의혹을 제기하시고 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그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불식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후보자의 자질의 문제는 역량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검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종합적 판단을 각 위원회에서 먼저 의견을 모으시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저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귀결되길 바라는데 그간의 모습은 부적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청문보고 결과서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야당이 많이 선택을 하셨어요. 사실은 보고서가 늘 이 후보자가 적격이다라는 방식으로만 채택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야당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청문회 과정조차도 완결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충분한 토론 내용과 논의된 판단된 내용들이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고서는 채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께서 판단하시고 마지막 임용권자도 그 보고서를 심도 있게 여야가 함께 채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단독으로라도 민주당에서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여야 공히 청문회 과정의 마무리 갈무리를 하는 토론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당 내에서도 각 위원회별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한번 절차를 지켜보시면서 종합적으로 함께 판단해 보면 합니다.]
[앵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늦게 끝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여야의 입장이 정리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청문회는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고요. 국회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새로운 인물을 지금 내정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차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김기현 새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장물이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장물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저희는 공감하고요. 당연히 이번 정말 상생과 협치를 하기 위해서라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저희 야당에게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한 것은 98년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하시고 난 이후에 상생과 협치의 가치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 온 것이 전통이자 관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셨던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원구성 상임위원장 선거를 할 때도 지속해서 다른 상임위원회를 안 가지고 오더라도 이 국회에서 마지막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저희 야당에게 주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게 안 되면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다 그냥 반납을 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실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심의 어떤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도 이 정부 여당이 너무나 오만하고 독선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사위원장을 저희 쪽에 줌으로 해서 좀 더 상생의 기치를, 협치의 기치를 살리는 것이 맞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를 봐도 여야가 표결을 했을 때는 무조건 여당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라도 야당이 3개의 위원장 자리를 갖고 다시 한 번 상호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원님, 민주당은 박광온 의원을 내정을 했잖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 국회는 원구성을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사실 지금은 원구성이 완료된 때고 다시 원구성을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다시 논의될 건데요. 원구성 당시에 그 법사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건지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으로도 짐작이 가능한데 게이트 키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물론 인정하겠습니다. 과거에 저 역시도 야당이었던 시절에 게이트키퍼, 소수 야당으로서의 게이트 키퍼의 여당에 대한 대투쟁전선의 어떤 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법사위의 과도한 상원 기능에 대해서 내려놓을 때가 됐고 그와 같은 방식의 투쟁은 국회의 합의제에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구심사에 충실한 법사위가 되기 위해서 문헌 그대로 돌리거나 부족하다면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원칙대로 돌려놓자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협상하던 당시에 작년에 원구성 협상하던 당시에 다른 민생 상임위 중에서 정말 소위 알짜 상임위라고 하는 모든 상임위까지 양보할 제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로지 법사위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총선 이후에 180석으로 민생의 험난한 입법 과정들을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과를 많이 냈어야 했는데 어떨 때는 보면 당연히 민생 법안인데도 상임위 자체에서도 넘어서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법사위를 야당이 가졌더라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법사위 기능을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바라보고 계신다면 정말 정쟁의 장이 됐을 겁니다. 저는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 참 어려운 자리가 원내대표 자리거든요. 본인들 소속 당 의원들한테도 시쳇말로 욕먹는 자리고 상대 당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당선되시자마자 첫 일성들이 거의 협박성 발언에 가까우십니다. 이것은 원구성을 협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전선 자체에 의미를 두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당선되신 원내대표님의 첫 발언으로는 좀 유감입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법사위가 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저희 동의합니다. 합리적인 수결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최후의 과정, 최후의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해 보시지도 않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면 투쟁의 장이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막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여당이 과거의 선례만 보고 너무 선입견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갖고 가셔서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실까요? 이것은 투쟁이 아니라 그냥 일당독재, 일당독주의 장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다른 상임위에서는 기립 의결하는 예가 있었지만 법사위에서는 적어도 기립 의결을 한 적이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상호 토론을 해서 우리 의회가 많은 법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실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상호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합의를 거쳐서 법을 오래 걸리더라도 통과를 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이 숫자로 그냥 밀어붙이기식의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지적하고 싶고 결과적으로 임대차 3법, 기업규제 3법 같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악법들을 통과시키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재정 의원께 반론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민생현안들 많고 관심사가 많으실 텐데 유독 법사위원장만 이야기하십니다. 그 과정들에 여러 가지 맥락 안에서 제가 그런 지적들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원점으로 문헌사항의 원점의 기능으로 다시 원래적 기능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지금은 답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고요. 내년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상임위원장을 모두 국회의 절차에 따라서 선임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 원내지도부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열어놓고 말씀하시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상임위원장 다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묵묵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협상 과정에서는 국민께 좀 납득될 수 있는 그런 협의 내용들 이끌어내면 합니다.]
[앵커]
법사위원장 문제도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한 가지만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오늘 맞장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 검찰 후보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의견이시고 그렇지 않다. 코드인사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지금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사건과 관련된 또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검찰개혁의 적임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의 임명은 코드인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이분이 박상기, 조국 또 추미애 장관을 모시면서 공수처법이라든지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들을 앞장서서 이렇게 추진해 온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의 각종 요직들.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그다음에 감사원의 감사위원 요직들을 계속해서 언급되시던 분이라는 거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다라는 방증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과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든 관료 출신 장관에 대해서 마찬가지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정말 관료 출신 장관에 임명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저희 여당 안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냐면 굉장히 성실하고 묵묵한 사람이다. 묵묵한 사람이다예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와 경향성을 같이 한다라는 평가까지 받는가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과연 이 검찰개혁의 험난한 산을 대차게 넘어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도 심지어 있을 정도의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도 온건하고 조직에 있어서도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일단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 역시도 판단해 보는 절차들 차분하게 기다려보시죠.]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사건과도 관련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테니까 양당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펼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