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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정인 "한·일 정상회담 전 강제동원 합의 틀 마련 우선"

입력 2019-11-25 22:18 수정 2019-11-26 11:46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출연
미·일과 '이중의 외교전'…한반도 안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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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출연
미·일과 '이중의 외교전'…한반도 안보, 어떻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두 가지 현안을 놓고 미군 지휘부가 얼마 전에 서울에 총출동하다시피 했죠. 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단 종료를 유예했는데 앞으로 있을 일본과의 협상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 굉장히 터무니없는 그런 금액을 요구해 온 터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협상이 또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오랜만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교수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안녕하세요.]

[앵커]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한일 간에는 오히려 더 신경전이 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인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랄까. 양쪽이 다 흔쾌하게 뭐랄까, 지소미아에 대해서 혹은 수출 규제도 물론 따라옵니다마는 흔쾌하게 합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것 같기도 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양쪽이 다 미국의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지소미아 유예' 뒤끝…한·일 신경전, 왜?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뭐 우리 정부 입장은 분명했죠. 그러니까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원래의 입장에서 조건부 유예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정부 측에서 한 거라기 보다는 요미우리신문하고 아사히신문 쪽에서 정부 측에서 나온 소식을 이용해서 지금 보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일 간에 오해를 증폭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만 오늘(25일) 나온 일본 정부, 그러니까 스가 관방장관 얘기로는 자기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걸 사과한 적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와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것도 그건 나중에 우리 정의용실장께서는 분명히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서로 양측이 이제 해명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과감한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한 셈이죠. 그래서 조건부 유예를, 종료 유예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상응조치를 할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지금 서구 언론들 보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재연장을 해 줬다라고 하는데 그건사실과 다르고요. 11월 23일 종료가 될 것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조건부적으로 유예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계속 그게 재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 그건 일본이 하기에 달려 있겠죠. 일본이 결국에 상응조치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다시 종료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그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잘 풀리면 뭐 그냥 그렇게 가겠지만 종료를 완전히 종료하든가, 그러니까 유예하지 않고 아니면 그 유예를 거둬들여서 종료를 해버린다든가 하는 그것이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출규제를 완전히 푼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뭐라고 보십니까?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지난 7월 1일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했고 그다음 8월 2일날 우리를 결국에 소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고.]

[앵커]

화이트리스트에서 뺐죠.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다음 8월 22일날인가 이제 또 일본 측에서는 또 카테고리B로 우리를 이제 하향조정을 했는데요.]

[앵커]

그 모든 것의 원상복귀?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거의 원상복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12월 23일 이제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전에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가 되고 해야만 원만하게 일이 되겠죠.]

[앵커]

그러면 이제 겨우 한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 한 달 사이에 그런 모든 협의가 합의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보시나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때는 3개 품목에 대한 이제 수출규제 해제 같은 건 해 줄 수가 있겠고.]

[앵커]

들리는 바로는 자기들은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친다면.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리고 카테고리 B에 있던 것은 이제 카테고리A로 복원시키는 것은 행정적 절차상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12월 23일 정도 돼서 한일 정상이 만나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 상태에서 만나서 아마 거기에서는, 심지어 제가 볼 때는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합의의 틀이 만들어져야.]

[앵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래야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회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앵커]

실제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여기있는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그 경우에 일본으로서는 자기들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될 수가 있을 텐데.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우리들로서도 어려워지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문 교수께서 생각하시기로는 적어도 12월 23일, 그러니까 한일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만 하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결국에 미국이 중재를 한 면도 있지만 어떻든 간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어떻든 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일어나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앵커]

신경전?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신경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하긴 그렇죠. 그런 걸로 계속 이렇게 주거니받거니하는 것이 협상을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렇습니다.]

[앵커]

다만 이제 이니셔티브, 소위 얘기하는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문제로 샅바 싸움이 있는 것이다라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나 그것이 신뢰의 문제를 건들게 되면 상당히 난감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일본 측에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이 저렇게, 특히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압박을 가한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도 매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봐서 미국이 개입해서 압박을 넣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 좀 지나간 프레임의 얘기 아니냐. 요즘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그렇게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반론도 나왔던 것으
로 알고 있는데.
 
  • 미국 '지소미아 집착'…어떤 전략으로 봐야?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니까 처음에 나서지 않았죠. 나서지 않았는데 한일관계가 아주 악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있어서 미국이 소위 패권적 지도국가로서의 위상까지도 흔들게 되니까 이건 미국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섰던 것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지소미아라는 그 자체는 형식과 절차에 관한 겁니다. 결국에 서로 교환한 군사정보를 자국의 군사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제3국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이런 합의에 관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자체는 큰 제가 볼 때는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 그 상징적 의미가 정치화되는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고요.]

[앵커]

그렇겠죠.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을 독촉하게 된 게 미국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도 실시간대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미일 3국 공조라고 하는 틀 속에서 보는 거고 한미일 3국 공조라고 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변수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심을 보인 건 사실일 겁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아예 재연장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잠정적 유예인데 조건부 유예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예, 그게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재연장으로 못박고 환영한다, 이렇게 해 버렸는데 그런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건 아전인수적 해석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영어 번역할 때,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한글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런 아전인수.]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했으니까요. 우리는 종료를 유예한다. 그런데 그건 조건에 따라서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결국 오히려 종료에 방점이 두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은 그걸 이제 뒤집어서 한국이 재연장을 한 거라고 한 것인데 결국 일본이 하는 거에 따라서 향방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앵커]

간단하게 생각하면 합의한 문건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냥 문자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팩트가 있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각자 입장에 따라서 재해석한 결과, 일본이든 미국이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그것보다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는 바로 방위비 문제인데 지금 다섯 배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지나친 무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실 테고요.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 미, 방위비 분담금 요구…어떻게 대응해야?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대한민국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83.2%가 과도한 방위비 분담은 반대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보수적인 분들까지도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죠.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83.2%라는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과도한 방위비 분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양보를 하겠습니까?]

[앵커]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다고 합니다마는 국회에서 비준을 안 내줄 가능성.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래도 얼마든지 있고요. 국회에서 돈을 쓰는 건데 예산에 관해서는 국회가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동의 안 해 주면 안되는 거거든요.]

[앵커]

그 경우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논의가 되다시피 주한미군 감축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뒤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한미동맹을 판을 깨려고 하면 감축 옵션을 쓸 수도 있겠죠.]

[앵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소위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 때문에 주한미군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동맹을 흔든다라고 하면 한국 국민들도 거기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다른 대안을 모색하거나. 그러면 한미동맹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원인 제공은 분명히 미국 측에 있는 것이죠.]

[앵커]

지나친 요구를 하는 거니까.
 
  • 미, 과도한 분담금 증액 요구…우회로 있나?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아니, 우선 기본적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특별협상이라는 걸 체결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법적으로 줄수 있는 항목이 세 가지예요. 인건비, 군사건설비, 병참지원비거든요. 이외에 추가 항목을 넣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상이 한미 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목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히 내년을 목표로 한 금년도 협상에 있어서는 결국에 기존 SMA, 특별협정에 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조금 아까 그 표현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진실의 순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물론 그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실제로 가리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 정부가 아까 방위비 자체 놓고 보자면 80% 넘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 많다고 얘기하지만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리는 이른바 말씀하신 진실의 순간이 온다면 그건 국내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갈릴 가능성이 있고.
 
  • 지소미아·방위비…한·미 동맹 우려 시각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여론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겠죠.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30~40%는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라든가 결국에 미국이 지나치게 과도한 그리고 공정과 공평의 틀을 벗어난 과도한 압박을 가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미동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30~40%의 지지자들조차도 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 정부나 국민 모두가 어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겠죠.]

[앵커]

일단 거기까지는 더 이상은 질문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주한미군 한 2만 7000명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게 있어요.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 이하로 낮추게 될 경우에는 미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감축의 병력 수라고 하는 게 5000 내외일 거거든요.]

[앵커]

5000 내지 6000.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런데 그 정도 갖고. 물론 5000에서 6000 감축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의 기본 틀이라든가 대북 군사적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편안한 자세를 갖고서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거기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냥 내친김에 더 나가보자면 5~6000 정도의 감축으로서는 큰 어떤 동맹의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지만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그 3~40%는 어떻게 측정하신 집계인지 모르겠으나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는 현재 단계에서 그런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조차도 굉장히 동맹의 흔들림으로 생각할 수 있고.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글쎄, 그럼 그분들이 정부를 좀 도와줘야 되겠죠. 미국으로 가서 좀 설득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분위기라는 것이 물론 정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으나 그 정도에서 멈출 수 있겠느냐 하는. 특히 트럼프가 만일에 재선이 된다면. 그 정도에서 멈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에 미국이 지난 70년 동안 쌓아온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서의 미국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깨져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도 다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답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앵커]

5배의 방위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 밖의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70년 동안의 동맹군이라기 보다는 용병에 가깝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렇죠.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용병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동맹이 우리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맹은 우리 국익을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앵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의 틀 안에서도 결국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차이도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조율시켜서 차이점을 줄여나가는 게 동맹의 존재 이유인데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나오면 우리 한국 측에서도 결국 거기에 그냥 승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여러 가지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런데 아무튼 문 교수님의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미 실무회담과 또 궁극적인 3차 북미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놓고 볼 때 앞의 것이 연내, 뒤의 것이 내년 연초.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북한의 최근 움직임…북·미 협상 전망은?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북쪽에서는 이미 핵 감축 문제는 테이블에서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그러니까 이제 최선희 제1부상도 그렇고 북측 외교부상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비핵화 대 그 다음에 미국의 상응조치를 갖고 이렇게 샅바 싸움을 해 왔던 건데 이제는 결국에 북한이 정면돌파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북한 인민들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으로 철회하지 않으면 핵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거예요.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있는데 그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좀 의구심이 있어서 12월 이내에 실무접촉하고 그다음에 1월달 3차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은 어떨까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시기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북한 체제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 중심 체제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31일이라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을 박은 이유는 이제 1월 1일 신년사에서 이제 북한의 새로운 정책이 나올 텐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하는 것. 만약 거기에서 강하게 나오고 북한의 행태가 달라지게 되면 3차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좀 변수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예상까지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답변을 준비하셨습니까?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아니,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탄핵이 됐었을 때 공화당에는 엄청난, 내년 11월 총선에서 엄청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원에서는 통과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엄청난 소위 데미지는 받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게 오늘 논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궁금해서 마저 드렸습니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문정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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