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이 위안부를 조직하는 과정에 내무성과 외무성 등 일본 행정부가 개입한 증거가 발견돼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인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교수는 19일 세종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이 1997년 3월 출판한 '정부조사 종군위안부 관계자료 집성' 5권을 번역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일본 내무성 경찰국이 1938년 1월 19일 작성한 '상하이파견군 내 육군위안소의 작부모집에 관한 건'과 같은 해 2월 7일 작성한 '시국이용 부녀유괴 피의사건에 관한 건' 등을 보면 이러한 증거가 담겼다고 호사카 교수는 밝혔다.
문서를 살펴보면 당시 일본 효고현과 와카야마현에서 성매매 업주가 부녀자 유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이 "중국 상하이파견군 내 육군위안소에 보낼 '작부'를 보내달라는 일본군의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호사카 교수는 분석했다.
호사카 교수는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주들의 진술은 사실이었다"며 "일본군이 외무성 총영사관에 위안부 모집을 의뢰하고 총영사관은 내무성이나 경찰서에 업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군의 허가나 재외공관 증명서가 없는 성매매 업주를 단속한다는 방침을 공표했지만,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만 21세 이상 여성'은 묵인해주겠다는 단속 조건을 내걸어 위안부 동원에 사실상 협조했다고 호사카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은 취업 사기를 빙자해 부녀자를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범죄와 다를 게 없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항구로 이동할 때는 군용선을 이용했으며 이때부터 강제연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연구 결과 일본의 각 부처가 위안부를 조직하는 과정에 관여한 공범으로 드러났다"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3년 발표된 고노 담화에서도 일본군과 성매매업자의 책임만 인정했을 뿐 일본 정부의 책임은 빠졌다"며 "한국 사람들은 고노 담화를 100% 믿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속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의 외무성, 내무성, 경찰서로부터 공식 문건을 제출받아 편찬한 일본어 자료집 4권과 영어 자료집 1권 등 총 5권을 출간했으나 무슨 목적으로 이런 자료를 모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호사카 교수는 전했다.
이날 호사카 교수가 공개한 문서는 아직 한국에 정식으로 번역돼 출판된 적이 없고 분석연구가 이뤄진 적도 없다고 한다. 호사카 교수는 이 자료를 수집한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에게 공식 허가와 협력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