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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종철 교수 "대북 석유제재, 중국 의지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

입력 2017-09-12 21:35 수정 2017-09-13 00:20

첫 유류공급 제한…북한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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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유류공급 제한…북한에 미칠 영향은?

[앵커]

북한은 1년에 얼마만큼의 석유를 쓸까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제재를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대략 추정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이런 제재에 대비해서 대체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 과연 오늘(11일) 새벽에 나온 UN 제재안이 효력이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려를 내놓은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 실태를 연구해 온 북중관계 전문가입니다.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박종철 교수를 전화로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계시죠?

[박종철 교수/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 네, 안녕하세요. 박종철입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원유는 기존 수입량 추정치인 400만 배럴로 동결한다. 그리고 정유제품은 연 200만 배럴로 묶는다. 그래서 전체 유류량으로 보면 한 30% 정도 수입 제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의 분석도 같습니까?

[박종철 교수/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 손석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중국도 무역 통계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추정치에 따라서 제재 효과가 매우 다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군 시기부터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원유는 약 400만 배럴입니다. 이중 90%가 중국에서 들어가고 있고 7% 정도가 러시아에서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유가공제품 450만 배럴과 액화천연가스를 모두 포함하면 1000만 배럴로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추정을 해서 200만 배럴을 감축하면 대략 20% 정도의 감축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북중 무역은 공식 무역보다 비공식 무역이 많다는 점에서 비공식 무역, 즉 밀수까지 포함하면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박종철 교수/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 이와 반대로 중국 정부가 UN 제재안에 따라서 비공식 무역까지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해 버린다면 북한이 입는 타격이 매우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핵심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그렇게 비공식 무역까지 중국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수단이 많이 준비돼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 산업이 석유보다도 자체적으로 보유한 풍부한 석탄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 이번에 유류 제한 조치가 갖는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저렇게 여러 가지 저지를 때는 뭔가 대비를 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한은 어느 정도 대체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박종철 교수/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 북한은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석탄산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에너지의 70%를 갖다가 석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일제 때부터 미국의 석유 금수조치에 맞서서 세계적인 석탄산지인 함경북도 아오지 지역에 액화석유설비를 건설해서 일본 관동군에 공급했다라는 문건도 있고요. 또 1960년대 소련이 또 1980년대의 중국이 북한에 액화석유설비를 공급해 줬다라는 자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종철 교수/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적인 석유액화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김정은 시기에는 13발전소라든가 백두산청년발전소 등 수력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최근에 북한의 평양이라든가 북경지역을 보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최근 20여 년간 북한의 1차 에너지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을 따져보면 한 7%에 불과합니다. 대체적으로 석탄이 한 70% 수준인데요. 석탄의 비중이 조금 낮아지고 있고 수력의 비중이 한 20%에서 30%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석유에 대한 비중이 매우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번의 UN 제재안이 그대로 다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타격은 입지 않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중국이 비공식 무역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면. 교수님의 결론은 그런 건가 보죠?

[박종철 교수/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 중국의 의지에 따라서 석유에 대한 제재 조치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석유 금수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전쟁 시기에 미국의 금수조치에 대항을 해서 석탄액화설비를 가동을 하면서 진주만 공습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반대하면서 영미가 석유금수조치를 취했을 때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석탄액화설비를 가동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이 원유 금수조치에 대하여 이번에 동결을 요구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요인 몇 가지 설명을 하면 정치적으로 만약에 원유를 금지를 시켜버리면 시진핑의 말을 김정은이 더욱 듣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제재의 역설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구촌의 말을 안 듣는 일원을 제재라는 조언을 가하고 싶어 하는데요. 중국은 오히려 핵무장이라는 폭주의 길을 김정은이 들어설까 봐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박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것과 관련된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아침에 나온 UN 제재안이 통과됐을 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결국은 원유의 전면 중단은 다음 카드다라고 얘기했는데 박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원유의 전면 중단은 다음 카드로서도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박종철 교수/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 제3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북한의 원유 통제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을 표출하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안에 대하여 동결 안에 합의를 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했고 향후 북핵 문제가 심화가 된다면 원유 통제를 다시 거론할 수 있다고 북측에 상당한 경고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종철 교수/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 다음 제재안에서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다시 말하면 전면 중단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을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까요.

[박종철 교수/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 아주 낮은 가능성이지만 북한에 경고는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중 경제문제 전문가이신 경상대 박종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철 교수/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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