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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조사…검찰 "눈치볼 상황 아니다"

입력 2016-11-04 14:42

검찰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서면조사로 마무리 안돼"

법조계 "최순실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려는 '가이드라인'"

"내놓은 게 없는 담화문…대통령이 외교안보 문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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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서면조사로 마무리 안돼"

법조계 "최순실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려는 '가이드라인'"

"내놓은 게 없는 담화문…대통령이 외교안보 문건 유출"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조사…검찰 "눈치볼 상황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검찰 내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요구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박 대통령을 포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 조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 지금은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갈 데까지 가봐야 한다"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눈치를 볼 수 없다. 수사팀도 확대하고 올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도 "그간 전례가 없는 수사라도 대통령 본인이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나오는 대로 하면 된다"며 "혼란기가 오래 이어지면 안 되는 만큼 검찰 인력들이 게이트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도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면 상황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라며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온다면 서면조사로 마무리돼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의 부부장급 검사 역시 "공무원 입장에서 느끼는 허탈감이 있다"면서도 "지금의 상황이 검찰 입장에서는 위기이기도 하면서 기회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담화 내용을 두고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한 이 사건을 최씨의 개인적 일탈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다른 검사는 "수사 중이니까 자세한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지난 국정감사 때 봤던 장면과 겹친다"며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다시 밝혔지만, 결국 본인이 선임한 지휘부가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건 하나마나 한 소리"라며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결국 국민을 계속 속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전혀 내놓은 게 없는 담화문"이라며 "담화문 말미에 안보 위기를 언급했는데 정작 본인이 안보 관련 문건 유출 의혹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겼다고 말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표현했는데 이는 다시 한번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개인사는 또 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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