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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방비 증가율 낮아…안보 경시" 확인해보니

입력 2017-09-12 22:44 수정 2017-09-1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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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바른정당 의원 (대정부질문 / 어제) :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 7.1%보다 낮은 6.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시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핵 위기 대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제(11일) 대정부질문의 한 장면입니다.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전체 평균에 못 미치고, 정부가 안보를 경시한다는 뜻이라는 주장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국방비가 6.9% 증가한다는 건 사실입니까?

[기자]

그건 사실입니다.

내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9조원입니다. 올해에 비해 7.1%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비는 43조1000억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보다 6.9% 증가한 금액입니다.

전체 예산이 7.1% 느는데, 국방비는 덜 늘기 때문에 "안보 경시"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0.2%p 차이군요. 어쨌든 전체에 비해서 국방비 증가율이 작은 것만은 틀리지 않군요.

[기자]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의 국방비 증가율 추이를 보면 답이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직전인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였습니다.

그 전인 이명박 정부에선 초기에 8.8%였지만 2010년 2%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별 평균 증가율로 다시 보면, 박근혜 정부 4.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8.4%였습니다.

내년에 6.9%니까,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앵커]

9년 만에 최고치군요. 그런데 김무성 의원의 취지는 내년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국방비 증가가 따라가지 못했다, 이거잖아요?

[기자]

그래서 예산의 '총 지출' 중에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내년은 10.1%입니다. 나라 살림 중에 10% 정도를 국방비에 쓴다는 뜻이죠.

이 비율이 올해에는 10.06%였습니다. 거의 같죠.

그리고 2003년 이후 15년간 줄곧 10%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의 국방비 증가가 총 예산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국방비 증가율이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방비 증가가 낮아서 안보를 경시한다는 주장도 성립되기 어렵겠네요?

[기자]

실제 '북핵 억지'에 반영되는 세부 예산까지 살펴보면 더 명확합니다.

국방예산은 병력과 전력을 유지하는 '전력운영비'와 무기 구매 등과 관련된 '방위력 개선비'로 나뉩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킬체인, 한국형MD 등에 쓰이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내년도 이 예산의 비율은 전체 국방비 중 31.3%입니다.

30.2%, 올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2003년 32.8%, 2007년 27.3%, 2011년 30.9%, 2015년 29.4% 등이었습니다. 이 역시 역대 정부에서 30%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비는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특정 정권, 특정 시점의 일부 수치로 '안보 경시'를 주장하기는 무리입니다.

[이필중/대전대 군사학과 교수 : 국방은 국내 소요보다는 외부적인 안보 환경, 거기에서 소요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부분의 증가율과 국방예산의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앵커]

국방비 지출은 한두 개의 지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겠군요. 팩트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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