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 3대세습,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근거자료를 실어 기존 검정교과서에 비해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북한 관련 부분은 마지막 일곱번째 단원('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에 등장한다.
국정교과서는 6·25전쟁과 관련, 우리나라가 북한 정권의 전면적 기습 남침으로 일어난 6·25전쟁으로 큰 고난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미·소 대립으로 인한 국제전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6·25전쟁 발발 책임과 관련해선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은 38선 전역에서 불법적으로 기습 남침하였다. 북한군은 치밀하게 준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7월 말에는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다'고 서술했다.
전쟁 배경으로는 '북한의 남침에는 소련과 중국이 깊이 관여하였다' 등을 기술했고, '유엔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에 힘입어 개전 3개월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곧이어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진격하였다' 등의 전개 과정도 담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체제, 핵문제, 군사적 도발, 인권문제 등도 국정교과서에 자세히 실렸다.
국정교과서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와 남북한 관계'라는 소단원에서 ▲김일성 독재 체제의 구축 ▲3대 세습 체제의 형성 ▲탈북자와 북한 인권, 이산가족 문제 ▲북핵 위기와 북한의 대남 도발 ▲평화 통일의 노력으로 구분, 4페이지에 걸쳐 각 주제별로 상세하게 다뤘다.
특히 김일성 3부자의 독재 및 세습 체제가 구축된 배경과 형성과정을 일반 검정교과서보다 많이 실었다.
대표적인 예로 '1945년 광복 이후 김일성은 스탈린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1960낸대초 김일성은 중소 이념 분쟁을 이용하여 사상, 정치, 경제, 군사, 외교에서 주체를 명분으로 내세워 수령 독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김일성은 후계 구도와 관련하여 당과 군부 내 일부 비판세력을 숙청한 후 장남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최종 선정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유례가 없는 부자 세습 체제를 구축하였다' 등으로 기술하며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정일·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3년간 유훈 통치라는 과도기를 거쳐 1998년 9월에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됨으로써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김정일식 선군정치는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초기부터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자연 재해와 체제 모순으로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2000년대 중반 이후 물가 오름세와 화폐 가치의 폭락으로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죽고 20대 후반의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3대 세습 체제가 형성되었다' 등으로 기술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검정교과서들이 몇 줄에 걸쳐 소개해 자세히 다루지 않거나 북한측 입장을 반영했던 것과 달리, 국정교과서는 한 페이지를 별도로 할애해 실상을 전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연합에서 규정한 생명권과 자유권 등 모든 영역에서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사상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간 본질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요덕 수용소 등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공개처형 등 반인류적인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다'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북한의 군사 도발과 그에 따른 피해상도 국정교과서에 기술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남한의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핵 확산 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영변의 핵 시설 가동, 핵 개발 추진, 북미 제네바 합의 파기 등의 핵무기 개발 과정을 설명했다.
핵무기 개발과 더불어 3차례의 대남 도발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서술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점,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사건, 2010년 11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열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