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 강신명 경찰청장에 요구
여야 의원 질타 쏟아져…새누리 서청원 '퇴장'까지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대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권총 격발 시연' 요구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첫 질의를 맡은 유 의원은 지난달 발생한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사건을 놓고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권총 격발 시연'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총기 사고 현장검증을 유가족에 안 알리고 몰래 진행했다. 탄약관리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사건인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모형 권총을 사용매뉴얼에 따라 조준부터 격발까지 해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경찰청장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있나. 국정감사가 이런 식이면 안된다"며 국감 시작 30여분 만에 국감장을 퇴장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도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진상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런데 청장에 권총 격발 시연을 해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며 14만 경찰관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 문희상 의원은 "유 의원이 국감에 임하는 것에는 이의제기할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경찰 총수가 권총을 꺼내들고 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중재했다.
유 의원은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경찰총수를 망신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총수를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도 아닌 순수한 판단이었다"며 "이 점이 오해가 된다면 유감이다. 정치적 공방 없는 순수한 의도였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구파발 총기사고에 대해 유 의원은 "이 사고가 어떻게 실수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인가. 본인은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미필적 고의라 함은 살인의 결과 발생을 부인하지 아니한 것이다"며 "용인한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각도로 수사해봤지만 미필적 고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죄없는 의경대원이 일과 중에 간부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며 "왜 자꾸 박경위 개인 문제라고 사건을 축소하느냐. 규정 준수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어떤 책임자도 처벌이나 규정위반했다는 어떤 문책도 없다"고 질의했다.
이에 강 청장은 "사건 당사자는 구속과는 별개로 파면 조치했다"며 "감찰 조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 책임자를 문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일어난 일이야 되돌릴 수 없지만 재발 방지 위해 지휘체계 문제와 처벌 문제 등은 주도면밀하고 분명히 매듭지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