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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이철희 "윤진숙 임명 강행, '불통'은 아니지만.."

입력 2013-04-17 18:15 수정 2013-11-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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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용필씨의 신곡이 화제입니다. 어제(15일) 노래를 발표하자마자 각종 음원차트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 참 활기차고 신선합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가왕,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평가죠? 특히 이 노래에 대해서는 장년층뿐 아니라 젊은층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드스타 싸이의 신곡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하죠? 음원차트 상위는 항상 아이돌 차지였는데 노장의 멋진 귀환 자랑스럽습니다. 역시, 국민 가수라는 칭호가 무색하지 않네요.

요즘 사건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분위기인데, 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기분 전환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 뉴스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멘토 시간입니다. 수요일의 뉴스멘토, 이철희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기업대표단 방북 불허, 개성공단 완전 폐쇄되나?
- 생필품을 전달하겠다는데 이것도 거부한 것으로 봐 당분간 이 기조는 한미 정상회담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Q. 우리 측 근로자 전원 귀환해야 하나?
- 억류할 것 같지는 않다. 북한에서 근로자들을 철수한 것 이외의 조치는 없었다. 북한도 여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물리적으로 건강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있는 근로자에게 의외의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Q. 보스턴 마라톤 테러,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 미국이 대외관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검검 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우선순위가 앞당겨질 것이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수도 있다. 과거의 전례를 비춰보면 한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부분은 진정시키는 편이었다. 북한의 대화제의 거부가 북미관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테러가 내부소행인지 외부소행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

Q. 예민해진 미국, 대북 기류 바뀌나?
- 미국 내 네오콘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두개 전선을 두개 운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소행인지에 따라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다.

Q. 북한 이슈 뒷전,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은?
- 관심을 끌기 위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발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앵커]

보스턴마라톤대회 테러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짓고 대테러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실까요.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 이번 사건은 극악무도하고 비겁한 행위입니다. 현재 연방수사국 FBI가 테러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Q. 사제폭탄 사용, 추정되는 배후세력은?
- 전문가들이 지문 등으로 알아낼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도 알려진 방법이라면 이것만으로 추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내부 소행일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Q. 오바마 테러 대응 능력, 도마에 오르나?
- 내부 소행이라면 문제가 더 커진다. 이념적인 문제인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될 것이다. 내부에서 불안요소가 생겼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테러의 문제를 넘어 미국 사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Q. 5월 한미 정상회담, 차질없이 진행될까?
- 국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Q. 정상회담 난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전시작전권은 양국간 협의를 잘 하면 풀 수 있을 것이다. 안보문제는 자존심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결정권자가 고민해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원자력 협정은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예민하게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 간 자존심의 문제로 비화되면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 타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듯 하다. 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한다. 이번에 합의가 안되더라도 원칙적인 입장은 분명하게 얘기해야한다. 미국이 안된다면 숙이는 자세는 옳지 않다.

Q.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이유는?
- 과거에는 30여명 안팎이었는데 이번에는 50여명을 대동한다. 특히 경제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대통령과 경제인들이 미팅이 없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 기회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불만을 덜어주려는 것 같다. 미국 경제가 조금 살아난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성과가 많이 나는 정상회담이 되었으면 좋겠다.

Q. 첫 번째 일정 뉴욕 방문, 이유는?
-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고도의 지능을 발휘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시차 적응의 기간을 거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회담에 임하는 것은 적절하다. 반기문 사무총장과 만나는 것도 잘한 선택이다.

Q. 윤진숙 등 임명 강행, 어떻게 보나?
- 불통은 아닌 것 같다. 정치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대통령의 이런 행위들이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장관이 생각보다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더 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대통령에도 난감할 것이다.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결국 책임은 박 대통령이 져야한다.

[앵커]

경제민주화 논란은 여당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네요. 수위를 놓고, 강온기류가 정면충돌을 했는데…관련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성태/새누리당 국회의원 : 6명이 모여 앉아 뭘 제대로 안다고, 그럼 소관 상임위는 거수기만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지도부가 어디 있어요? (또 탄핵이 이어질 가능성이…) 탄핵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지.]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이야기 좀 들어보라니까, 전체를 좀 보고 이야기하세요.]

Q. 경제민주화 논란, 여당 원내대표 경선 쟁점 되나?
- 경제민주화가 한 두번 얘기된 것이 아니다. 대선 때부터 시끄러웠다. 내부에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나왔었다. 대선 후에도 쟁점이 되는 것은 좋지 않아보인다. 당내에서 의견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임명했다면 훨씬 더 진행하기 수월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막히니까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 같다.

Q. 민주당 "국회입법권 침해, 의지 후퇴" 비판, 입장은?
- 후퇴했다고 본다면 진작에 한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부처에 있는 책임자이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입법권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한 번 정도는 대통령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된다던지 강제성을 보인다면 너무 나가는 것이다.

Q. '안철수 새 정치'의 실체는?
- 새 정치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다. 누구도 규정하기 쉽지 않다. 과거에도 새 정치라는 용어를 썼었다. 새정치라는 말 자체가 무조건 안철수의 고유명사는 아니다. 그러나 안철수식 새 정치가 무엇이냐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지금은 선거 때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모호하게 가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과도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받는 것은 후보로서 호사인 것이다.

Q. 안철수, 정치입문 가능할까?
- 요즘엔 유불리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된다고 하더라. 대체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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