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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때리고 굶기고…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입력 2019-11-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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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오면 안 혼낼게요 여기 있네?]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복지부가 만든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인데요. 다시 봐도 정말, 아이들이 겪는 학대의 공포, 전해집니다. 어제(19일)는 스무 번째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세계아동학대 예방주간인데, 이런 가운데 3살난 친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리다 숨지게 해 구속된 미혼모의 친구 B씨도 아동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어제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B씨는 친딸을 학대한 미혼모 A씨와 함께 무려 19일동안 학대에 가담했는데요. 지난 14일 A씨의 전화를 받고 119에 신고한 인물이 B씨이기도 합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나온 B씨,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혼모 친구 B씨 : (직접 키우던 아이가 아닌데 그렇게까지 폭행에 가담한 이유가 있으세요?) … (119에는 왜 대리신고 하셨습니까?) … (아이는 김포로 왜 간 걸까요?) … (같이 있던 남성들도 공범입니까?) …]

법원은 B씨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A씨와 친구 B씨, 이들은 모두 20대인데요. 지난달 25일부터 B씨의 김포시 빌라에서 32살 남성과 동거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4일 A씨가 빗자루와 주먹으로 딸을 때리다 딸이 숨지자 택시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원룸 자택으로 시신을 옮겼고 이후 이들은 딸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졌다고 말까지 맞췄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저희 코너에서도 소개했던 사건, 계부에 의해서 5살 남자아이가 맞아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친엄마마저도 아이가 다쳤는데 치료해주거나 음식도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한 게 드러나 지난 18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엔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던 어린 부부 사건도 있었는데 당시 아빠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부 역시, 당시 경찰에게는 아이가 반려견 때문에 죽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JTBC '뉴스룸' 6월 3일 : 어제(2일) 저녁 7시 45분쯤 경찰에 신고 전화 1통이 걸려왔습니다.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가보니 손녀가 숨져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몸에 상처가 나고 숨진 채 상자 안에 담겨있는 7개월 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는 아기 부모가 키우는 반려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개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가진 경찰과 법원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치부회의와 통화) :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경찰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법원이 따라오죠. 법원에서 선고의 형태로 친권 제한을 한다거나 접근금지명령을 한다거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다거나 그게 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아주 분명하게 있고, 그렇게 되면 전담 법원에서 계속 그 케이스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신데렐라나 콩쥐팥쥐, 이런 동화에서는 새엄마가 아이를 학대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 7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학대의 이상 징후를 면밀히 파악해서 사회가 좀 더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예방하는 방안들이 마련돼야겠습니다.

(화면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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