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피살 등에 따른 위기의 인식을 같이하며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신속 배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불확실성이 커진 정치·안보·경제 여건의 해결책을 논의했다.
황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인명진 비대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용기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7명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김정남 피살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번 사건이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해 자행됐다는 점에서 핵에 이어 생화학무기 테러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사건의 배후 규명을 위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탈북인사 신변보호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드배치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권적인 방어조치로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아울러 "국방부와 롯데 간 부지교환 계약체결로 사드배치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에서는 부지공여,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간에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사드배치가 본격화 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경제현안에 대해 "최근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내수와 수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경제활성화의 돌파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부채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최근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라며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멈추지 않고 최근 김정남 피살사건을 저질렀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배치를 통한 중국의 경제압박도 현실화 됐는데,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당과 정부는 대한민국이 우리 국토를 다시 지킬 수 있다는 각오로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이 피해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미 연합훈련에 따른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실시 중인 독수리 훈련을 통해 대북 억지효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지휘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드배치는 북한이나 중국 측 논리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또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다"며 "부지교환 이후에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