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냐, 제재 실효성이냐.'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시기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중 삼성전자 '갤럭시S6'와 LG전자 'G4'가 잇따라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방통위 내부에서 시장 활성화와 단말기 유통법 제재 실효성을 두 마리 토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 상임위원들은 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민감한 시기는 피하고, 하반기 SK텔레콤을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대다수 위원들이 (SK텔레콤을)7~8월께 제재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장 활성화론은 SK텔레콤에 대한 제재가 이동통신 시장과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달 10일과 이달 말 각각 출시되는 갤럭시S6와 G4 판매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통사나 제조사는 갤럭시나 G 시리즈 같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초기 얼마나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소비자들이 인기 단말기가 출시되는 통신사를 주로 선택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내 휴대폰 판매량이 해외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염두했다. 삼성전자는 해외 판매 비중이 90% 수준에 달한다. 전작 'G3' 흥행에 성공한 LG전자는 휴대폰 사업 부문을 반석 위에 올려놓느냐, 못 올려놓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반면 일부 상임위원은 이달과 다음달 사이 SK텔레콤에 대한 제재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폰 지원금(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을 엄중하게 제재해 단통법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다.
또 방통위가 올해 1월 휴대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만큼 이에 합당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외 시장상황, 이통시장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과 개선노력 등 3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면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제재 효과를 고려한 중재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