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1일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와 관련,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나쁜 규제 없애는 건 좋은 일이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건 참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전·월세난으로 민생은 벼랑 끝에 서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격에 맞지 않는 표현까지 쓰면서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 신호등까지 없앤다면 그야말로 연일 대형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며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10만여명이 피해를 본 저축은행 사태도 규제완화가 부른 사고이고 카드대란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울타리를 없앤다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는 것이다. 선하고 힘없는 양들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재벌과 대기업, 대자본의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이 싹 사라진다면 양들은 누가 지키나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정부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잘 구분해내는 정부다. 시장 만능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라며 "범죄와 전쟁을 치르듯 일망타진 식으로 규제를 푼다면서 결과적으로 양들을 정글로 내모는 일이 있다면 우리 민주당은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에 대해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대선기간 내내 가는 곳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들께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은 약속을 파기하면서도 국민에게 한 마디 말조차 없다"며 "대통령이 내놓고 국민을 깔보는 참으로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기초공천 폐지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오래된 명령"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