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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국회 상임위원장단 특활비 '전면 폐지' 방침

입력 2018-08-15 17:44

의장단에 필요한 최소경비는 남기기로…16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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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에 필요한 최소경비는 남기기로…16일 발표

문 의장, 국회 상임위원장단 특활비 '전면 폐지' 방침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의장단이 사용할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상임위원장단 몫을 포함한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이 오늘 '특활비를 100% 폐지하라'고 지시했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장단에 꼭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설득해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기로 결론 내렸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이 외교·안보·통일 등 특활비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사용할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반납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특활비는 약 31억원 규모로 이 중 70~80%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특활비 속성상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약 5억원 정도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국회의장단이 외교 활동 중 사용하는 일부 특활비를 제외하고 전면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특활비는 크게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야 원내대표단에 나눠 지급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단 몫 특활비 사용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양성화'에 합의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자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뒤늦게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이러한 폐지 결정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몫 특활비의 전면 폐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져 다시 국민을 속이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의장은 16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해 특활비 폐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유 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장단 몫 일부를 제외한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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