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저감조치에도 '꿈쩍', 실효성 의문…"중국에 대책 요구" 목소리

입력 2019-03-04 21: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렇게 연일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저감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중국 정부에도 실질적인 대책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홀수 번호판을 단 승용차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를 돌려 나갑니다.

곧이어 들어온 승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방문이 금지된 것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따라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체육센터 등 복합문화시설이 함께 있는 공공기관 157곳은 예외입니다.

[박영재/서울 망원동 : 주차가 안 된다고 차를 안 끌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실질적인 효과는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상 저감 조치로 운행할 수 없는 2.5t 이상 노후 경유차도 도로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환경부 관계자 : 지금 (다른 지자체도) 조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통과가 안 돼서… ]

공사장도 작업을 중지하거나 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 : (오늘 공사 작업 안 한다든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따로 없었어요?) 그런 거 없지.]

대기질 악화의 한 축으로 지목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입증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원칙 수준의 협력 방안을 벗어나 구체적인 대책을 중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창문, 열자니 미세먼지 닫자니 답답…전문가의 '답'은? 중국발 황사 전망까지…3월 봄날, 꽃보다 미세먼지? 미세먼지법 후 첫 비상저감…단속대상 5등급군 통행량 21%↓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재난으로 인식…빈틈없이 대응" 주말 덮친 미세먼지…3일도 수도권 등 '비상저감조치'
광고

JTBC 핫클릭